2015.08.21 · 정책·행정 · 임아연
“법무법인과 소통 기회 달라”
…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김후각 법률자문위원이 현재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과 소통의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밤을 새며 작성한 수천 쪽의 연구 자료와 법적 논리들을 제시할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충남도…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해수부 당진항’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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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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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2건 · '해수부 당진항' · 201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5.01.30 · 정책·행정 · 임아연
10년 전 관할권 분쟁은 이미 예견됐다
…기도의 행정력과 정치력을 이용하여 새로운 도계설정을 정식으로 요구한 후 해수부와 행자부의 결정에 따르자고 주장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본다.” 작금의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이글은 11년 전에 쓰인 글이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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