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2 · 정책·행정 · 임아연 편집부국장
당진LNG기지 항로 준설토 활용 신규 매립지 조성 관련 / “당진땅 또 빼앗겨” vs. “570억 예산 절감”
…지만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 당시 김홍장 당진시장은 당진시의 재정 부담을 취소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준설토 매립을 위한 호안 조성 비용의 1%만 당진시가 부담하되, 공동 등기 및 부지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난 3일 한국가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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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 '해양수산부가 취소'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3.03.12 · 정책·행정 · 임아연 편집부국장
…지만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 당시 김홍장 당진시장은 당진시의 재정 부담을 취소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준설토 매립을 위한 호안 조성 비용의 1%만 당진시가 부담하되, 공동 등기 및 부지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난 3일 한국가스공사…
2019.09.20 · 정책·행정 · 임아연
…충남) 측 주장 - 헌재의 자치권한 침해 확인 및 행안부의 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는 여전히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대상임. - 기존 해상경계선은 관습적으로 수백 년 동안 경계로 인정돼, 그에 따라 어업활동을 해왔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지난 2004년 …
2004.06.28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증대시킬 용의가 있는지”를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봉환 기획감사실장은 “해양수산부가 헌재에 계류 중인 해상도계 분쟁의 소취하를 종용하면서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해당 자치단체 간 ‘원만한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자치단체가 합의를 못할 경…
2004.04.0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것도 없다. 당진항이 지정된다고 해서 평택쪽에 계획된 부두시설을 일부 취소하고 당진쪽에 건설하여 줄리 만무하고 그렇다고 해양수산부가 당진항이 지정되었으니 계획에도 없는 몇 개의 부두를 건설하여 주겠다고 할 리도 만무한 것이다. 평택항의 발전은 온전히…
2001.12.10 · 정책·행정 · 최종길
<해양수산부가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라는 합리적인 기구의 공정한 심의에 따라 당진항분리문제를 최종 결정하기로 한 12월 중순이 임박한 상황에서 갑자기 민주당이 당정협의에 이문제를 부의했다는 것은 당진군민에게 충격이었다. 이는 정책적이고 행정적으로 처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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