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17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2010행정사무감사]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징수율 7.1% 그쳐
최근 3년간 부동산실명법 위반자들에 대한 과징금 징수율이 부과금액의 0.71%밖에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178회 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10년 당진군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진군의회 이재광의원이 요구한 자료 ‘최근 3년간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과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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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부동산실명법’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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