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9 · 환경·안전 · 한수미
■당진항 매립지 대법원 선고에 따른 기자회견“정부에 어업구역 확장 등 요구해야”
… 참고> 대법원은 2010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기 전까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점, 공유수면과 매립지는 활용 목적이 전혀 다르므로 해상경계선 기준을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에 적용할 수 없는 점, 2004…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행정안전부 장관’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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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4건 · '행정안전부 장관' · 환경·안전 · 202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1.02.19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눈 뜨고 빼앗긴 당진땅…무엇이 문제였나
… 조성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결정은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전에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해당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바뀌었다. 그러나 당시 당진을 지역구로 했던 김낙성 국회의원과 충남도 국회의원들은 지방자치법이 당진군에 …
2021.02.06 · 환경·안전 · 임아연
여의도 두 배 크기 매립지 평택에 뺐겼다
… 대법원에서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선고가 진행됐다. 지난 2015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해당 매립지 관할권을 평택시에 부여하면서 충남도·당진시·아산시는 대법원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매립지 관할 행안부 장관이…
2021.01.25 · 환경·안전 · 김예나
2월 4일 도계분쟁 대법원 선고 예정
… 3주 동안 휴정을 권고하면서 미뤄졌다. 한편 대법원에서는 지난 14일 행정안전부장관의 매립지 귀속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새만금방조제 사건과 인천 송도매립지 사건에 대해 판결한 가운데, 행안부 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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