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21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선고 임박했나
… 등록됐다. 그러나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매립지 관할권 결정은 행정자치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바뀌었다. 평택시는 이를 근거로 신규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권 결정 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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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장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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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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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건 · '행정자치부 장관' · 2019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9.09.20 · 정책·행정 · 임아연
“마지막 기회인데…” 답답한 변론에 탄식 이어져
…리인이 출석해 해당 사건이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이 되는지, 행정안전부 장관의 매립지 관할권 결정이 정당한 것인지 심리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간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는 어디까지 권한이 미치는지에 대한 다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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