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진단/판공비 분석]판공비 관련 판례 및 타 지역 사례
…판공비 사용 과정에서의 개인신상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결보다 공개범위를 넓게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공비 지출 관련 정보의 공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이 비공개로 얻어지는 ‘사생활 비밀’의 이익을 넘어서는 만큼 서울시는 판공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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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개범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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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행정정보 공개범위' · 200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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