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개범위’ 기사

3건 · '행정정보 공개범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410.04

   2004.10.04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당진군, 개정된 정보공개법 이행 ‘미비’

   …다. 지난 7월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된 정보공개법의 주요 내용은 행정정보의 공표와 즉시 공개 가능한 정보목록 비치, 공개여부 결정 15일에서 10일로 단축, 전자적 정보공개 등이다. 이같은 내용들은 정보의 자발적 공개 및 공개여부 결정의 객관성…

2. 200106.04

   2001.06.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진단/판공비 분석]판공비 관련 판례 및 타 지역 사례

   …판공비 사용 과정에서의 개인신상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결보다 공개범위를 넓게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공비 지출 관련 정보의 공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이 비공개로 얻어지는 ‘사생활 비밀’의 이익을 넘어서는 만큼 서울시는 판공비 지…

3. 199805.18

   1998.05.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행정정보 공개범위 넓어져

   … 모호, 공무원 ‘자의적 해석’ 우려 여전 올부터 당진군민들은 당진군의 행정정보 뿐만이 아니라 국가나 정부투자기관의 정보공개도 당진군에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당진군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으면 지체없이 이를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