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실수’ 기사

3건 · '행정 실수' · 2008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811.10

   2008.11.10 · 지역사회 · 강대원

   ㅣ기획취재ㅣ사라지는 마을 여덟번재… 순성면 중방2리

   …운영으로 인한 세금이 군 재정에 보탬이 되는 비율이 적다고 하더라고요. 실수입이 크지도 않은 사업을 마을 주민들을 내보내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개발로 인해 실질적인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군에서 잘 따져보았으면 좋겠어요. 개발하나 마나한 걸…

2. 200810.06

   2008.10.06 · 환경·안전 · 당진시대

   국내산 김치는 먹어도 돼?... 안전검사 구멍 숭숭

   …았다”고 밝혔다. 식품안전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10곳 가운데 8곳은 행정적 실수에 해당하지만 2곳은 고의로 검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다른 검사결과를 인용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지난해 전체 38만 건의 …

   

3. 200803.24

   2008.03.24 · 정책·행정 · 최운연

   허가 받고 지었는데 불법이라니...

   …설용지에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없음에도 다가구 주택 건축허가를 내줬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본지 2005년 4월19일자 559호)이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사건은 지난 2003년 3월 김모씨가 부인 명의로 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에 당진군으로부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