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받고’ 기사

4건 · '허가 받고' · 정책·행정 · 2007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708.27

   2007.08.27 · 정책·행정 · 최운연

   농어촌 민박업소 관리 허술

   … 받지 않아도 되며 소득세 감면혜택까지 주어진다. 이러한 제도적 혜택을 받고자 대형 펜션들이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민박제도 규정을 악용하고 있다. 특히 상업지역 이외에서는 숙박시설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농어촌 민박으로 지정받아 숙박업으로 불법운영하고…

2. 200707.30

   2007.07.30 · 정책·행정 · 최운연

   민종기 군수, 이영민 부회장 불구속 기소

   민 군수 보고 받고도 묵인, 부회장 계획 수립 직접 관여한 혐의 민종기 당진군체육회장과 이영민 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지난해 제58회 충남도민체전과 관련해 불법으로 거액의 성금을 모금해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박충근…

3. 200707.02

   2007.07.02 · 정책·행정 · 김기연

   “이용객 배려 않는 벌목허가” 지적

   …송산리에 있는 체육시설의 나무들이 무차별적으로 벌목돼 이용객들의 지적을 받고 있다. 이용객들은 “공무원들이 허가를 내줄 때 현장을 확인했더라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인근에 체육시설과 산책로 등이…

   

4. 200704.30

   2007.04.3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독자투고] 이강일 송산발전협의회장-기업하기 좋은 고장 당진의 허상

   … 기업들로부터 기금을 모금해 편법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3억원 가까운 금액을 지역에 입주한 업체들이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 군민들을 놀라게 했다. 사정이 이렇다면 기업이 신청한 행정업무 처리과정에서 준조세 개념의 거액이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