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고장 당진’, ‘투자하면 성공하는 도시 당진’... 이런 구호들은 당진지역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지역홍보 문구들이다. 2008년을 시승격 원년으로 선포한 당진군은 그동안 행정과 지역의 여러 기관단체에서 기업 유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여러 차례의 투자설명회와 토론회가 개최되었고, 입주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노력과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화 된 지역의 입지여건으로 인하여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환경피해 등 민원과 부작용도 있었지만 타지역에 비하여 산업화와 인구증가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는 과정에서 기업하기 좋은 고장 당진의 허상과 치부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얼마 전 지역의 모단체에서 기업들로부터 기금을 모금해 편법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3억원 가까운 금액을 지역에 입주한 업체들이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 군민들을 놀라게 했다.
사정이 이렇다면 기업이 신청한 행정업무 처리과정에서 준조세 개념의 거액이 행정으로부터 요구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민종기 군수는 각종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많은 행정지원과 자율적인 기업활동을 약속하지만 실제 기업측이 평가하는 당진군의 행정서비스는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오죽하면 수도권의 중소기업협의회에서는 기업하기 가장 어려운 고장으로 당진을 꼽을 정도라고 한다.
얼마전 정부에서 100억원을 지원하며 추진하고 있는 혁신연구소 건립도 당진군의 무성의와 경직된 행정업무 처리로 인하여 인근 홍성군으로 결정되기도 했다.
물론 행정에서는 이를 부정하고 그동안의 기업유치 성과를 제시하겠지만 우리 당진군이 천혜의 입지조건이 아니었다면 과연 이런 성과가 가능했겠는가?
자율적인 기업활동을 가로막은 예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2월에 동국제강은 송산면 금암리에 직원사택단지를 건설하겠다며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송악면 주민들이 공장이 송악면에 있으니 주거단지도 반드시 송악면에 건설해야 한다고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지난 3월2일 민종기 군수의 송악면 방문에서 주민들의 이러한 민원제기에 군수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측에서는 2009년 완공예정인 회사여건상 직원주택단지의 조속한 착공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직원들 의견을 모아 송산면 금암리로 최종 선정해 당진군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당진군은 회사가 제출한 서류상에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단민원을 핑계로 업무처리기한을 세차례 연기하더니 지난 20일 결국 서류를 반려했다.
이로써 회사는 향후 예정된 공장완공과 가동에 큰 차질을 우려하며 행정소송 등 대책마련에 고심 중이다.
이는 집단민원에 행정이 부화뇌동하며 기업의 자율적인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행정권한 남용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다.
또한 무리수를 두어가며 변칙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당진시 승격 운동의 허상을 낱낱이 보여주는 천박하고 구시대적인 행정행위이다.
이런식으로 집단민원에 행정이 부화뇌동하는 선례를 남긴다면 향후 추진되는 각종 사업에 어떻게 대처하려는지...
우리지역은 석문국가공단 개발 등 산업화가 더욱 급격히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산업화 과정에서 얼마전 그린당진시 건설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한 바와 같이 친환경 기업 입주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의 동의하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지역에서 자율적인 기업행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