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과’ 기사

3건 · '헌재 결과' · 201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103.31

   2011.03.31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지역 현안을 점검한다(8)- 당진·평택항 매립지 해상도계 분쟁] 결코 방심할 수 없는 해상도계

   …주장 평택시는 2004년 9월 당진군과 평택시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결과 당진군이 승소했으나 당시의 심판 결정은 해당 사건의 제방에만 미치는 것으로 개정 자치법 시행(2009. 4.1) 이후 당진군이 신규매립지 85만5764㎡에 대해 평택시와 협의…

2. 201103.31

   2011.03.31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미니인터뷰-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군민대책위원회 이홍근 공동위원장] “주민과 행정, 정치권이 결집해야”

   이홍근 공동위원장은 “당진·평택항의 해상도계문제는 이미 헌재에서 판결을 내린 사안이며 타 시도와 지자체간의 관할권 분쟁을 보더라도 해상도계를 기준으로 결정을 내렸다”며 “우려스러운 것은 헌재의 판결문 중 만약 이 사건 제방에 대한 관할권이 당진군에 귀…

3. 201101.14

   2011.01.14 · 인물·동정 · 김창연

   [■ 인터뷰 - 당진군개발위원회 김종식 위원장] “당진 개발의 중심축 역할해 나갈 것”

   … 김 위원장은 “현재 입법 추진을 실시하고 있는 평택시에 비해 당진군은 헌재의 승소에만 안주하고 있다”며 “당진군의 능동적인 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당진군개발위원회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토론회를 통해 결과를 정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