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과’ 기사

2건 · '헌재 결과' · 2019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912.21

   2019.12.21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선고 임박했나

   …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당진시에 통보된 선고일정은 없다. 헌재는 보통 선고기일 2∼7일 전 당사자에게 선고기일을 통보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총선이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데다, 판결 결과에 따라 지역 정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

   

2. 201909.20

   2019.09.20 · 정책·행정 · 임아연

   “마지막 기회인데…” 답답한 변론에 탄식 이어져

   …더욱 강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구인(당진·아산·충남) 측 주장 - 헌재의 자치권한 침해 확인 및 행안부의 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는 여전히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대상임. - 기존 해상경계선은 관습적으로 수백 년 동안 경계로 인정돼, 그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