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 기사

4건 · '헌재 판결' · 정책·행정 · 201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508.13

   2015.08.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김동완 국회의원

   …거진 분쟁은 당진시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고, 2004년 헌재는 국립지리원의 해상 경계선을 근거로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이 매립지 관할권을 결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

2. 201505.22

   2015.05.22 · 정책·행정 · 임아연

   “이인제·심대평·김낙성 의원 등 찬성했다”

   … 분쟁과 유사한 사례인 새만금 제3·4호 방조제 관할권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평서와 헌법재판소 기속력과 관련한 논문 등을 작성한 바 있는 남복현 호원대 법경찰학부 교수는 “중분위가 헌법재판소의 기속력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새만금…

   

3. 201505.16

   2015.05.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 땅 사수 지금부터 시작이다

   … 땅으로 등록이 되어도 우리는 챙겨보지도 못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이 났을 때, 단서 조항이 있어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대비하라는 시민들의 충언에도 당진군은 귀담아 듣지 않았으며, 2009년 지방자치법이 우리 당진시에 불리하게 개정되었…

   

4. 201501.30

   2015.01.30 · 정책·행정 · 임아연

   10년 전 관할권 분쟁은 이미 예견됐다

   … 주시해야’라는 제목의 칼럼이 게재됐다. 그는 이 칼럼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중 “다만 제방의 관할권한이 당진군에 귀속될 경우 관리상 비효율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관할구역경계변경절차에 따라 제방의 구역경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