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26 · 지역사회 · 당진시대
합리적 해상경계 설정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분쟁 승소 가능성 높다”
…문화가 시급하다. 특히 이번 행자부 장관의 결정은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무력화·무효화하고, 이를 신뢰한 지자체 주민의 이익을 침해한 위법의 소지가 많다. 남복현 호원대 교수 “헌재 결정 존중했어야” 지난 2004년 헌재 결정의 효력을 무력화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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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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