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7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어기구 국회의원 “한 달째 국회서 숙식하며 정국 수습 최선”
…무너져 내린 민생을 살리고 국민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Q4. 헌재 재판이 언제 끝날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는지? - 헌재의 결정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는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례의 경우…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헌재 판결’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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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건 · '헌재 판결' · 최근 기사부터1 / 4쪽
2021.02.19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눈 뜨고 빼앗긴 당진땅…무엇이 문제였나
… 분쟁이 시작됐다. 당진항 지정과 함께 도계 분쟁이 맞물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평택시와 당진군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2001년 9월 당시 평택항 서부두가 개장했을 때에도 개장식을 경기도와 평택시가 주관하며 해당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
2021.02.06 · 정책·행정 · 임아연
촛불집회·규탄시위·서명운동에 혈서 및 삭발까지…“최선 다했다”
촛불집회 2017일·헌재 피켓시위 1415일 기록 당진지역 사회단체 등 수많은 시민 참여 맵찬 칼바람 부는 한겨울에도, 뜨거운 태양이 작열하던 여름날에도, 땅 빼앗긴 울분을 토하던 당진시민들의 투쟁이 6년이나 이어졌다. 종로 행정자치부(현재 행정안전부…
2020.08.14 · 산업·경제 · 임아연
■김홍장 당진시장 민선7기 2주년 인터뷰 “LNG기지 및 기업 설립되면 경제효과 나타날 것”
…려렸다. 앞으로 남은 대법원 소송에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매립지에 대해서는 더이상 권한쟁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이지,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것 아니다. 헌재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 하…
2020.08.01 · 정책·행정 · 박경미
“대법원 소송에 집중할 것”
…측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본지 제1316호 “매립지 관할권 헌재에서 다룰 사항 아냐” 기사 참조> 이에 대책위는 지난달 27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분쟁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김종식 공동위원장은 “…
2020.07.28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관련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유감스럽다
… 두고 뺏고 뺏기는 분쟁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재가 충남과 당진에 손을 들어 승소 결정으로 싸움이 일단락 됐다. 하지만 우리가 안주하는 사이에 평택은 날카로운 발톱을 세워 호시탐탐 매립지를 빼앗기 위해 전방위적인 작전을 펼쳐…
2020.07.21 · 환경·안전 · 임수정
[영상뉴스] 매립지 관할권 분쟁...헌재 판결은?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진행됐습니다. 9명의 헌법재판관중 7:2의 의견으로 충남도, 당진시, 아산시가 제기한 청구에 대해 각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날의 현장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2020.07.17 · 환경·안전 · 임아연
“매립지 관할권 헌재에서 다룰 사항 아냐”
…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대법원에서 다룰 문제” 대법원 현장검증 앞둬…대법 판결에 달렸다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원고(충남도·당진시·아산시) 측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지난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매립지 관할…
2020.07.17 · 환경·안전 · 임아연
20년 전 시작된 분쟁…지금까지
…서 드러난 것이다. 당시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에서 헌재는 당진시 관할이라고 판결했고, 이에 따라 충남도계 내에 매립된 신생 매립지와 제방 등에 대해 당진시(당시 당진군)가 지번을 부여하고 행정적 관할권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200…
2020.07.17 · 정책·행정 · 임아연
“헌재 결과 아쉽지만 대법 판결에 기대”
…다 담아낼 수 없는 많은 이들의 노력이 그렇게 정리됐다. 5년 기다리며 판결 기대했지만…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에서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진행됐다. 지난 2015년 소송을 제기한 이후 5년 만…
2020.05.25 · 정책·행정 · 한수미
당진땅 수호 위한 촛불 이어 밝히기로
…책위 공동위원장과 임원, 당진시 관계자 등이 자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헌재·대법원 피켓시위를 지난 18일부터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으로 다시 중단하고 오는 25일부터 상황을 지켜보며 이어가는 것으로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홍장…
2020.04.27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 평택·당진항 매립지 결정취소의 소, 현황과 쟁점 그리고 전망
…고 있다. 2015.5.18. 소장을 접수한 때로부터 5년째인데 아직도 판결이 없다. 원․피고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 ‘정부법무공단’, ‘광장’ 등 7개 로펌에서 50여명의 변호사가 관여하고 있다. 필자는 그동안 12회에 걸친 준비서면, 4…
2019.12.21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선고 임박했나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결이 언제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매달 넷째 주 목요일에 심판선고가 열리므로, 해를 넘기지 않고 이달 26일에 선고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당…
2019.12.13 · 정책·행정 · 임아연
“이곳은 우리 당진땅입니다”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며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날 채택한 결의안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행정안전부에 전달된다. 의원들은 결의안 채택에 이어 “이곳은 분명한 당진땅”이라며 서부두 땅에 입…
2019.09.20 · 정책·행정 · 임아연
“마지막 기회인데…” 답답한 변론에 탄식 이어져
… 반드시 우리가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거라고 믿고 있다”며 “당진시의회 또한 시민들의 주권을 지키고, 당진 땅을 반드시 찾기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당진시 법률대리인으로 변호를 맡…
2019.06.11 · 정책·행정 · 임아연
“헌재와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 촉구”
…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정의롭고 합리적인 판결과 결정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31일자로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경기도와 평택시가 빼앗아 간 68만㎡의 매립지는 그동안 충청남도와 당진시 관할로 행정절차를 처리해 오…
2018.12.07 · 정책·행정 · 임아연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도계분쟁에도 관여
…기한 것과 더불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대법원이 헌재보다 빨리 선고를 내려 대법원의 위상을 확인해야 한다는 게 검토지시의 취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해당 검토보고서는 주심 대법관에게 전달됐고, 대법원은 헌재에 앞서 선고하…
2018.11.13 · 인물·동정 · 임아연
[당진시대 팟캐스트에서 만난 사람]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김종식·인완진 공동대책위원장“당진 땅 300만 평, 내 땅 3평 만도 못한가”
…앗을 준비를 했다. 결국 지난 2015년 행정자지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헌재의 판결을 무시한 채 초법적으로 우리 당진땅을 평택에 안겨주는 폭거를 자행했다. 당진시와 충청남도, 아산시는 2015년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이 문제에 대해 제소했다. 재판 …
2018.09.02 · 정책·행정 · 임아연
매일 서울로 가는 시민들…“당진땅 찾을 때까지”
“우리는 2004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의 기속력을 믿고 존중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결을 충남도민은 정중히 촉구합니다.” 어느덧 계절은 바뀌고 또 바뀌더니 2년이나 지났다. 뜨거운 한여름 뙤약볕과 살을 에는 듯 한 한겨울 추위도 무릅쓰고 매일…
2018.03.26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어디까지 왔나 2]대법원·헌재 판결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은?
…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쟁점 2. 2004년 도계 확정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이번 판결에 미칠 영향은? 헌법재판소는 2004년 도계분쟁 당시 현재의 도계를 확정지은 바 있다. 서해대교 건설 뒤 충남도·경기도 간의 경계 표지판 위치를 정하면서 시작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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