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08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의 역사
…의심판을 청구했다. 당진항 지정과 함께 도계 분쟁이 맞물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평택시와 당진군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2001년 9월 당시 평택항 서부두가 개장했을 때에도 개장식을 경기도와 평택시가 주관하며 해당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헌재 판결’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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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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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3건 · '헌재 판결' · 환경·안전 · 201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5.02.13 · 환경·안전 · 당진시대
해상도계 분쟁에 대한 의견
…에 제소해 2013년 결론(대법원 2013.11.14. 선고2010추73판결)이 났는데 김제시와 부안군이 제소한 것이 각하됐다. 판결문을 보면 당진시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자세히 나와 있다. 그 내용 중 “관할 결정을 할 경우 당해 매립사업의…
2015.02.06 · 환경·안전 · 당진시대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하여
…004.9.23) 사건에서의 핵심적인 결정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헌재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 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존재한다고 하여 이 사건 해역에 건설된 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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