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 기사

5건 · '헌재 판결' · 2018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812.07

   2018.12.07 · 정책·행정 · 임아연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도계분쟁에도 관여

   …기한 것과 더불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대법원이 헌재보다 빨리 선고를 내려 대법원의 위상을 확인해야 한다는 게 검토지시의 취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해당 검토보고서는 주심 대법관에게 전달됐고, 대법원은 헌재에 앞서 선고하…

2. 201811.13

   2018.11.13 · 인물·동정 · 임아연

   [당진시대 팟캐스트에서 만난 사람]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김종식·인완진 공동대책위원장“당진 땅 300만 평, 내 땅 3평 만도 못한가”

   …앗을 준비를 했다. 결국 지난 2015년 행정자지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헌재의 판결을 무시한 채 초법적으로 우리 당진땅을 평택에 안겨주는 폭거를 자행했다. 당진시와 충청남도, 아산시는 2015년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이 문제에 대해 제소했다. 재판 …

   

3. 201809.02

   2018.09.02 · 정책·행정 · 임아연

   매일 서울로 가는 시민들…“당진땅 찾을 때까지”

   “우리는 2004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의 기속력을 믿고 존중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결을 충남도민은 정중히 촉구합니다.” 어느덧 계절은 바뀌고 또 바뀌더니 2년이나 지났다. 뜨거운 한여름 뙤약볕과 살을 에는 듯 한 한겨울 추위도 무릅쓰고 매일…

   

4. 201803.26

   2018.03.26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어디까지 왔나 2]대법원·헌재 판결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은?

   …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쟁점 2. 2004년 도계 확정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이번 판결에 미칠 영향은? 헌법재판소는 2004년 도계분쟁 당시 현재의 도계를 확정지은 바 있다. 서해대교 건설 뒤 충남도·경기도 간의 경계 표지판 위치를 정하면서 시작된 …

5. 201803.16

   2018.03.16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어디까지 왔나 1헌재·대법 판결 임박했나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잠잠하던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본격적으로 다시 불거진 것은 2015년부터다. 앞서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등록한 토지의 관할권을 정할 때 중앙분쟁위원회 의결 후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