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폐지’ 기사

4건 · '현행 폐지' · 정책·행정 · 2008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812.29

   2008.12.29 · 정책·행정 · 우현선

   10대 뉴스로 돌아보는 ‘2008 당진’

   … 경기 불황 속에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명시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당진이 직격탄을 맞았다. 최근 당진군의 기업입주가 지난해 270개에서 올해 10월말 현재 145여개로 줄어들었…

2. 200811.10

   2008.11.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한나라당 전국 56~60개 시·군·구 통합 추진

   …자로 하고 있다. 당초 정치권에서 합의되었던 특별시와 광역시, 도(道) 폐지 방침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의 반발로 삭제됐다. 도(道)는 국가위임사무 만을 맡는 대신, 지방자치사무 관할권은 도내 시·군들이 합쳐져 만들어진 ‘통합 시·군’이 행사한다. 실질…

3. 200807.28

   2008.07.2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방자치와 분권 거꾸로 간다

   …과시켰다. 당진군은 6월27일 의회에서 재무과 재정전산팀 등 3개 팀을 폐지 통폐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직 개정안을 통과했다. 그러나 공무원 정원의 4%인 32명을 줄이는 공무원 정원 감축안을 상정했다가 자진 철회, 현행대로 유지했다. 청양군은 사업…

4. 200804.07

   2008.04.0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4.9 총선 후보자 공약비교 분석 ②]

   …개발의 기준이 ‘집적’에 있다고 보았다. 즉 용적률을 높이고 고도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원도심에 상업지역 비율을 높일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법은 한군데에 상업지역이 늘어나면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