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폐지’ 기사

5건 · '현행 폐지' · 201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110.24

   2011.10.24 · 문화·교육 · 당진시대

   [당진시대시론] 주권적 SOFA 규정 개정이 시급하다

   …신병인도 시기를 공소시점으로 할 것과 미군피의자들에 대한 지나친 특혜를 폐지할 것. 셋째, 공무의 최종판단을 미 장성이 아닌 한국법원에 일임할 것 등이 핵심과제이다. 미군과 군속 그리고 그 가족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범죄는 200만원 이하 단순 대물…

2. 201108.20

   2011.08.2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충남도, 정무부지사 근무상한연령 삭제 왜?

   …정무부지사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한 정무부지사의 근무상한연령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충남도는 또 지난 8일 조례규칙실무협의회를 통해 이같은 입법예고안을 의결하고 조례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같은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3. 201107.09

   2011.07.09 · 산업·경제 · 최운연 기자

   포스코·현대제철의 석면사용 무죄?

   … 사문석제품에 함유된 석면도 같은 발암물질이라며 차라리 산업안전보건법을 폐지하고 석면사용을 허가하라고 검찰결과에 반발했다. 지난 2월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교실, 환경보건시민센터 및 지역 환경운동연합이 석면함유 사문석 불법사용에 대해 포스코와 …

   

4. 201107.09

   2011.07.09 · 정책·행정 · 김기연

   [당진시승격 확정 (2) - 시승격으로 예상되는 변화] 내년 1월1일 ‘시’승격, 무엇이 달라지나

   … 현 고1 학생까지 적용 학부모들의 큰 관심사였던 대학 입시 농어촌특례 폐지는 2년 정도 유예기간을 갖는다. 1월1일 시승격이 되면 현행규정상 내년 3월에 입학하는 현재 중학교 3학년들에게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특례 제한이 없어지는 지역 …

5. 201102.11

   2011.02.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이철환 당진군수] 수도권 규제 강화가 지방 살리는 길

   정부의 수도권 정비 계획법 폐지는 지방과 수도권까지 함께 죽이는 정책이다. 수도권의 규제를 강화해 지방을 살려야 하는 판에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지방의 목을 조이는 정책이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