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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김낙성 의원)이 지난달 29일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당초 김낙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였으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철환 군수의 발언 후 2012년 1월1일로 수정 발의돼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통과됐다. 내년 1월1일 시 승격과 함께 당진군에는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행정체계 개편으로 ‘동’ 지역 설치

시 승격으로 인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차이점은 행정구역상 ‘동’이 설치된다는 것이다. 읍·면의 산하에 리 단위가 있는 군 단위와 가장 큰 차이점은 ‘동’의 유무다. 시 승격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대학 입시에서 농어촌 특례입학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동’ 뿐이다. 당진군은 인구 5만명을 달성한 읍을 가진 군 단위 지역이라는 ‘도농 복합시 설치’ 요건으로 시 승격되기 때문에 인구 5만명인 당진읍 지역이 동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과 인구  분포에 따라 ‘당진1동’부터 ‘당진○동’까지로 나눠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진읍에서도 사기소리와 구룡리 등 농촌지역을 인구밀집지역과 어떻게 동으로 편성할지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당진군은 시설치준비단(단장 장영수 부군수)을 출범시키고 도시 구획과 동 지역 설치 계획, 동청사 확보 계획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공무원 수 크게 늘어나, 행정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당진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시’라는 대외적 도시 이미지로 인구 전입이 증가되고 이에 따른 투자여건이 확대되면서 기업체 입주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체 입주가 늘어나면 세수가 증대되고 이를 토대로 사회 인프라에 투자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선정기준이 ‘시’ 단위 기준으로 바뀌면서 지원금액이 직접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군에서는 2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무원 조직의 큰 변화도 예상된다. 우선 기존 실과 조직의 상위 조직인 ‘국’이 생기고 4급 대우로 예상되는 ‘실장’ 자리도 생긴다. 인근 시를 예로 살펴보면 16만명의 인구인 서산시는 ‘3국2실 23과’에 974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당진군은 공무원 수의 확대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역발전전략기획단 정영환 총괄지원팀장은 “행정 기구와 조직이 확대되면 행정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군 시군의 경우과 비교해도 당진군은 14만5천명의 인구에 782명의 공무원이 있는 반면 서산시는 16만명에 974명의 공무원이 있다. 12만명의 인구를 가진 보령시와 공주시는 각각 882명과 984명의 공무원이 있다. 10만명의 인구인 보령시도 882명의 공무원이 있다.

일부 늘어나는 세금 부담

군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시 승격으로 인해 전체 주민세 부과기준이 달라진다. 군 지역에서는 3300원이었으나 시 지역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이라는 기준을 가진다. 조례를 정하는 의회에서 주민세를 3300원으로 정하면 주민세는 인상되지 않는 셈이다.

면허세는 동 지역에서만 부담이 늘어난다. 1종이 1만8000원이었으나 ‘동’지역은 3만원으로 늘어나고 2종 면허는 1만2천원에서 2만2500원으로, 3종은 8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국민건강보험료도 ‘동’ 지역에서만 늘어난다. 군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50%가 감면됐으나 시 승격과 함께 동 지역은 그 혜택이 상실된다. 군에서 추산한 바로는 세대당 매월 2만원 가량 부담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농어촌특례는 현 고1 학생까지 적용

학부모들의 큰 관심사였던 대학 입시 농어촌특례 폐지는 2년 정도 유예기간을 갖는다. 1월1일 시승격이 되면 현행규정상 내년 3월에 입학하는 현재 중학교 3학년들에게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특례 제한이 없어지는 지역 역시 ‘동’ 지역에 국한되기 때문에 당진읍에 있는 호서고등학교와 당진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내 교육계에서는 “그동안 수도권 대학에 진학할 때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이 농어촌특례였는데 2년 밖에 유예기간이 없어 대책을 세워야할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