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폐지’ 기사

4건 · '현행 폐지' · 2017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711.11

   2017.11.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지방분권과 개헌 -정치논리론 안돼-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정부 선거 출마자의 정당공천제를 완전히 폐지하여야 한다. 더 이상 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중앙정부나 정치의 예속화되어서는 안 되며, 지배자로 전락시켜서는 지방자치의 자율성에 족쇄를 채우는 꼴이 된다. 지방의 행정은 정치…

2. 201705.01

   2017.05.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바른지역언론연대 대통령선거 특집보도 대통령 후보 정책·공약 비교를 위한 서면인터뷰1순위 공약…안보부터 노동까지

   …을 보면, 문재인 후보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현행 3%에서 5%로 공공부문부터 먼저 확대하고, 민간부문으로 넓혀나가겠다고 제시했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3번째 채용직원의 임금 전액을 정부가 3년 동안 …

   

3. 201701.14

   2017.01.14 · 정책·행정 · 임아연

   정부 에너지 정책 전환 촉구

   …주민 저항 및 갈등, 재산권 침해 등 현실에 대해 설명했다. 김 시장은 현행 전원개발촉진법과 전기사업법,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워크숍 이후 진행된 운영위원회에서는 2…

   

4. 201701.07

   2017.01.07 · 정책·행정 · 임아연

   행정구역 조정 대상 실태조사

   …·면·동별로 행정구역 조정 대상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행정구역 조정은 현행 행정구역상 주민생활 불편지역과 인구 과밀·과소지역 등을 대상으로 읍·면·동의 명칭이나 경계를 조정하거나 리·통·반을 조정(명칭·경계변경, 분리, 통합, 폐지, 설치)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