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21 · 정책·행정 · 김민선 기자
“현행 행정절차법 기본 취지 위반한 것”
…발전소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들만 입장시킨 채 반대 주민들을 막는 행위는 행정절차법 기본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어 “형식적인 의견수렴으로 사업을 강행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사회통합위원회 차원에서도 공공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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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현행 행정절차법'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0.07.21 · 정책·행정 · 김민선 기자
…발전소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들만 입장시킨 채 반대 주민들을 막는 행위는 행정절차법 기본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어 “형식적인 의견수렴으로 사업을 강행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사회통합위원회 차원에서도 공공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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