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29 · 환경·안전 · 최운연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 ‘타당하다’
수력과 원자력 발전소에 1Kw당 0.5원씩 부과되고 있는 지역개발세를 화력발전소에도 과세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충청남도는 지난 22일 당진 문예의전당 소공연장에서 당진 등 4개 지역 화력발전 소재 30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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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지역개발세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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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 '화력발전소 지역개발세를' · 환경·안전 · 2007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7.10.08 · 환경·안전 · 당진시대
“화력발전소 지역개발세를 지역에”
…에 맞춰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력발전소가 입지해 있는 시군에 배분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김낙성 의원은 “현재 수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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