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 환경·안전 · 한수미 기자
“화력발전세 탄력세율 적용해야”
어기구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화력발전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역의 균형개발과 환경보호,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자원과 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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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 세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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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 · '화력발전 세율' · 환경·안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1.12.10 · 환경·안전 · 임아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두 배 인상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두 배로 인상된다. 지난 9일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24년부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1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된다. 당진시는 그동안 어기구 국회의원과 함께 화력발전 지역자…
2021.05.10 · 환경·안전 · 임아연
“수력은 2원, 원자력은 1원…화력발전은 0.3원”
김홍장 당진시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에게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건의하는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번 서한문에는 건강권과 환경권 등을 침해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피해보전과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삶을 보장하기…
2020.11.16 · 환경·안전 · 임아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율 인상해야"
당진시를 비롯해 석탄화력발전소를 두고 있는 전국 10개 지방정부(충남 당진시·보령시·서천군·태안군, 인천 옹진군, 강원 동해시·삼척시, 전남 여수시, 경남 고성군·하동군)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화…
2020.08.31 · 환경·안전 · 한수미
[인터뷰] 김명선 충남도의장“수력 2원·원자력 1원…화력 발전은 0.3원에 불과지역자원시설세 높여야”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시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절반이 밀집한 충남은 (2017년 기준) 생산된 전력의 반 이상(62%)을 수도권으로 보내고 있다. 하지만 송전선로 지중화율(1.4%)은 전국 평균(12.3%…
2020.06.15 · 환경·안전 · 임아연
화력발전 세율 인상 추진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전국 10개 지자체가 당진에 모여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 분) 세율 인상 추진을 논의했다. △당진 △보령 △서천 △태안 △옹진 △동해 △삼척 △여수 △고성 △하동 등 10개 시·군이 참여하는 화력발전 소재 전국 지자체 실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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