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범죄’ 기사

2건 · '환경 범죄' · 200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508.22

   2005.08.22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자치경찰이란?]자치단체 소속으로 주민 치안담당

   …자치경찰은 교통·방범·경비 등 기초치안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국가경찰은 범죄 수사 등에 치중하게 된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지역교통·지역경비 사무 및 식품·위생·환경 등 17종의 자치단체 소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자치경찰은 자치…

2. 200508.22

   2005.08.22 · 지역사회 · 유종준 기자

   자치경찰제 ‘무늬만 자치경찰’ 우려

   …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위생·환경 등 17종의 특별사법경찰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가 구상하는 자치경찰제는 인원이나 직무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해 당초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취지를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