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10 · 정책·행정 · 우현선
[2012 행정사무감사] 각 실과 별 다양한 지적 제기
…공보담당관은 “공무원들이 민원인에게 충분히 사전에 설명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소송을 하게 되는데 소송에서는 승소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공부하고 노력하겠다”고 해명에 나섰다. 안효권 의원은 “가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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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 '활성화 되어야' · 정책·행정 · 2012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2.12.10 · 정책·행정 · 우현선
…공보담당관은 “공무원들이 민원인에게 충분히 사전에 설명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소송을 하게 되는데 소송에서는 승소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공부하고 노력하겠다”고 해명에 나섰다. 안효권 의원은 “가급적…
2012.05.01 · 정책·행정 · 최운연
…가 규제기구에 의한 감시통제, 3차 주민(시민)에 의한 감시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위험요인의 증가속도에 비해 위험 거버넌스의 발전은 답보상태로 특히 주민이 참여하는 위험 거버넌스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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