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감사는 3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진행됐으며, 첫째 날에는 ▲기획예산담당관 ▲감사공보담당관 ▲총무과 ▲회계과 ▲세무과 ▲민원처리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둘째 날에는 ▲평생교육새마을과 ▲토지관리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항만수산 ▲환경과 ▲건설과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으며, 셋째 날에는 ▲도시과 ▲건축과 ▲교통재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관광개발사업소 ▲환경감시사업소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호에서는 첫째 날 감사에 대한 내용을 지면에 싣는다. /우현선·임아연 기자
이종윤 의원 “채무상환위한 기금적립해야”
예산담당관 "내년부터 적립 검토"
이종윤 의원은 당진시 순수잉여금으로 감채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윤 의원은 “당진 신청사 대비 비용 등을 정산하고 나면 부채가 더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에 반해 순수잉여금이 많은데 갚아야 할 돈이라면 미리 기금을 조성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덕주 기획예산담당관에게 “매년 발생하는 잉여금으로 감채기금을 미리 마련해 놓아야지 나중에는 무슨 돈으로 갚을 것이냐”고 물었다. 또 “내년에 시청사 건립 관련 19억원 가량을 상환해야 하는데 기금이나 재원 마련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더라”고 지적했다.
이종윤 의원은 “순수잉여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많은데 갚아야 할 돈을 갚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채무기금은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덕주 기획예산담당관은 “당진시는 예산대비 채무비율 15% 이하인 지방채 발행 1유형으로 감채기금 의무적립 단체가 아니다”며 “하지만 여건이 이제 감채기금을 조성해야 할 시기가 온 것으로 보이니 시장의 방침을 받아 내년부터 조성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광 의원 “성매매업소 단속, 처벌 강력히”
민원처리과장 “업소별 1회 이상 불시 방문”
이재광 의원은 성매매업소 등 불법업소 단속에 대해 언급하며 “실적위주 단속이 아닌 성매매를 실질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업주들이 ‘소나기 단속만 피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면서 합법적으로 영업 등록을 했지만 등록 목적과 다르게 영업하는 마사지업소 등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신성철 민원처리과장은 “성매매와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업무를 행정기관에 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각 업소별 1회 이상 불시 방문해 단속할 것”이라며 “적당한 시기를 이용해 최대한 단속에 힘 쓰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철저해야 한다”며 “위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 있는 부분은 정기적으로 단속하거나 짧은 주기로 특별단속하고 강력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인효식 의원 “당진동 분동으로 인력 부족”
총무과장 “시민 서비스 높일 것”
인효식 의원은 당진 1·2·3동 분동으로 인한 사무 특성화와 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인 의원은 “당진동이 도농복합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읍사무소의 업무가 그대로 존치되는 경우가 있다”며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동사무소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기철 총무과장은 “기존 당진읍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시 승격과 함께 세 개 동으로 나뉘며 12명씩 배치했다”며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한명씩 증원, 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조직 기구 진단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부분이 있다”면서 “도시적 형태의 사무분장 및 특성을 갖춰 시민 서비스를 높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 의원은 당진시의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등 비정규직 고용형태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인 의원은 무기계약직이 월 145만원, 기간제의 경우 98만원의 월급을 받는 것에 대해 급여 차이를 지적하자 김 총무과장은 “기간제에는 교통보조비, 시간외 근무수당 등 수당이 없어 총 수령액이 40~50만원 차이난다”고 말했다.
편명희 의원 “읍·면·동 홈페이지 관리 부실”
감사공보담당관 “정보 시청 홈페이지에…”
당진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안에 대해 올해에도 같은 지적을 받았다.
편명희 의원은 읍·면·동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 “유지 및 관리 비용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1600여만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주민들이 관심을 갖는 반면 읍·면·동 홈페이지 게시물이 업데이트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편 의원은 “주간행사계획이나 게시물을 올린 건수가 거의 없다”면서 “1년에 두 세건 올린 것이 전부이고, 특산품 사진과 글이 맞지 않는 것 등 (잘못된 부분이) 작년하고 똑같이 고쳐지지 않고 지적되는 점이 한심하다”고 말했다.
김기선 감사공보담당관은 “대부분의 읍면정보와 게제사항이 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각 읍·면·동 홈페이지에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다”면서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편 의원은 “홈페이지 관리를 부실하게 할 것이면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운영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며 “내년 행감에서는 지적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효권 의원 “주민 대상 소송 남발” 지적
감사공보담당관 “승소율 높이도록 공부, 노력”
당진시가 최근 3년간 주민들을 상대로 127건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46%에 해당하는 42건이 승소했고 패소도 1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효권 의원은 “폐소건수가 3년동안 15건을 패소해 패소비용만 9억여원이 지출됐다”며 “주민을 상대로 소송을 너무 남발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패소사유를 보면 더 한심하다”며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 패소하는 망신을 당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기선 감사공보담당관은 “공무원들이 민원인에게 충분히 사전에 설명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소송을 하게 되는데 소송에서는 승소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공부하고 노력하겠다”고 해명에 나섰다.
안효권 의원은 “가급적이면 주민을 상대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정보비공개와 같이 주민들의 권리를 합당하게 지켜주지 못해 패소하는 일은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재광 의원 “돌봄 도우미 처우개선 해야”
사회복지과장 “법 개정 진행 중”
당진시가 사회복지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가사·간병 도우미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재광 의원은 “각종 도우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돌봄 노동을 하고 있다고 느꼈다”면서 “지금과 같은 처우가 계속되면 시에서 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우미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도우미 처우에 대한) 총체적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종희 사회복지과장은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다”면서 “도우미 급여는 시간 당 약 8천원 정도로 기관에서 운영비 등을 이유로 25% 정도 떼고 있는데, 이는 시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지원단가가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 고민 중으로, 교통비 일부를 지급하는 등 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광 의원 “복지계획 수립, 지역민 참여해야”
사회복지과장 “충분히 반영할 것”
당진시 사회복지계획 수립 시 지역민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재광 의원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우선순위와 실천전략, 인력 및 재정계획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수립해 주민 복지 욕구를 충족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 신성대 등 외부에 용역의뢰를 하는 것 대해 질문했다.
그는 “대학 등 전문기관에 복지계획 수립에 대해 의뢰할 때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따르거나 실현가능성 없는 허황된 계획을 수립하기보다 중앙정부의 계획과 연계되면서도 지역사회에 적합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며 “실제로 복지혜택을 누려야하는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종희 사회복지과장은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전체적인 지역복지를 담당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토의와 실적평가 등을 할 때 지적된 부분을 담아내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양창모 의원 “중국간 해저터널 실현가능하냐”
기획예산담당관 “시 위상 높이는 제안”
양창모 의원이 “당진-중국간 해저터널이 과연 실현 가능한 사업이냐”며 “해저터널을 당진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한 것은 행정력, 과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덕주 기획예산담당관은 “당진시가 해저터널 관련 사업을 선점하고 당진시의 비전과 정책을 중앙부처에 건의해 받아들여지면 크게 성공하는 것”이라며 “만약 성공하지 않는다고 해도 타도시에 비해 당진시에서 큰 프로젝트를 건의했다는 사실이 당진시 브랜드를 높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과 김 담당관의 주장이 반복되자, 사회를 맡고 있던 윤수일 위원장이 김 담당관에게 “검토를 신중히 했느냐”며 “중장기 계획을 발표할 때는 51%라도 실현가능성이 있는 걸 발표해야지 실현가능하지 못한 사업은 오히려 지자체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의 지원사격에도 김 담당관이 “채택을 하던, 안하던 비전을 제시한 것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의견을 굽히지 않자, 윤 위원장은 “중앙정부 인사들도 예산규모가 억, 조 단위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터무니없는 건의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해 일단락 지었다.
인효식 의원 “당진사랑, 시의회 홍보는 등한시”
감사공보관 “의회 보도자료 제출 안해”
당진시가 시정 홍보를 위해 발행하는 <당진사랑>이 누굴 위한 홍보지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인효식 의원은 “<당진사랑>에 시의회와 관련된 글은 1년간 단 4건이 전부였다”며 “특히 시민들을 대신해 실시하는 예·결산 심의, 시정질의, 행정사무감사 등 중요한 의회 업무는 실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주민들을 대신해 대표로 실시하는 당진시 예·결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어떤 점을 지적했는지, 어떤 예산이 삭감됐는지 시민들이 궁금하지 않겠느냐”며 “<당진사랑>은 누구를, 무엇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기선 감사공보담당관은 “<당진사랑>은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 이·반장, 마을회관, 읍면 기관, 출향인사 등에 배부되고 있다”며 “각 부서에서 홍보자료를 받아 싣고 있는데 지면이 적다보니 중요한 것만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예산심의, 행감 등)의회 관련된 기사는 중요한 일이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의회사무국에서 제공한 기사는 빠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효권 의원 “상록수, 어둡고 암울한 노래냐”
문화체육과장 “가치판단의 문제”
지난 9월 열린 상록문화제에서 360인의 합창단이 부를 곡명이 변경된 것에 대해 안효권 의원은 이해선 문화체육과장에게 강력하게 항의했다.
안 의원이 “당초 부르기로 하고 악보배포는 물론 연습까지 진행됐던 곡 ‘상록수’를 갑자기 ‘만남’으로 변경한 이유가 뭐냐”고 묻자 이 과장은 “상록문화제는 시민화합의 장인데 곡 분위기가 다소 무거워 화합할 수 있는 밝은 노래로 변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상록수의 가사를 읊으며 “IMF 시기 박세리 선수가 나오는 광고에 삽입된 곡으로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줬던 곡인데 무겁고 암울한 곡으로 둔갑돼 상록문화제에서 노래 상록수를 부를 수 없는 것은 말도 안돼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편협한 사고로는 지방자치제가 완성될 수 없다”면서 “낡은 이데올로기적 발상은 사라져야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재발방지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곡에 대한 해석은 주관적이므로 가치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선 의원 “수리박물관 방문객 가뭄에 콩나듯”
문화체육과장 “향후 활성화 될 것”
김명선 의원은 합덕수리민속박물관이 당초 설립목적 대로 활성화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하루평균 방문객이 100여명에 그치는 수준”라며 “관람객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 대부분이고 타 지역에서 이곳을 찾는 방문객은 가뭄에 콩 나듯 하지 않냐”고 다그쳤다.
이에 대해 이해선 문화체육과장은 하루 평균 방문객 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인정하면서 “농촌테마를 활성화 하고 합덕제가 정비된다면 향후 관광객이 늘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2006년 개관이후 구입한 자료도 없고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없다”면서 “심지어 커피자판기 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화장실도 곳곳에 설치하고 편의시설을 갖추는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외부에서도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문화재와 유물에 더 많은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과장은 “수리박물관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 노력이 필요한 것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안효권 의원 “여성친화도시 가시적 성과 있어야”
여성가족과장 “여성정책 삶 전체에 영향”
당진시의 여성친화도시 선포에 걸맞게 다양한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안효권 의원은 “지난해 군단위 최초로 여성친화도시를 선포하면서 많은 타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불러 일으켰지만 그에 반해 가시적 성과를 거둘만한 정책이나 사업은 펼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성평등 인식확산을 위해 부부문패 달기를 실천하거나, 여성들이 밤늦은 귀가길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택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영자 여성가족과장은 “여성이 돌봄사회의 주축이 되므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여성친화도시라고 생각한다”며 “여성친화도시는 가시적 성과뿐만 아니라 삶 전체에서 영향을 끼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 의원의 제안에 대해 “사람들이 (여성친화도시 정착에) 동참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안전과 안심이 보장되는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 당진에서도 택시 승차 시 지인에게 택시번호 등 정보가 메시지로 전달되는 안심택시를 운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간단정리 | 행감 첫날 의원들의 질의사항
이재광 의원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것은 당진시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함이다. 단체장의 일시적인 친분이나 인연으로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안효권 의원현재 상호교류가 없는 자매결연지는 정리하거나 해촉해야 하지 않는가.
한편 올해 일본 아키타현 다이센시와 문화교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독도망언 발언이라는 전국 이슈로 인해 지자체의 문화교류를 며칠 앞두고 중단하는 것은 편협되고 옹졸한 처사였다.
이종윤 의원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공무원들의 자세와 마음가짐, 교육 등이 절실하다. 이에 대해 감사공보담당관 : 음주운전 근절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일례로 시장 지시로 사무실에 정약용 사진을 걸고 청백리를 강조하고 있다)
편명희 의원은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에 학예사가 단 1명밖에 배치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학예사가 부재중일 경우 체험학습 등 박물관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으니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효식 의원은 “면천읍성 복원도 중요하지만 읍성복원으로 이전해야 하는 면천초등학교 역시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며 “역사를 복원함과 동시에 기존의 역사적인 건물도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윤 의원은 당진시립합창단원이 외지사람 비율이 더욱 높다는 점을 들어 “다소 부족하더라도 지역에 거주하는 단원을 선발해야 참여하는 시민들의 소질도 개발되고, 당진시민들로부터 인기와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광 의원은 “체납액 결손처분은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라며 “체납자가 재산 숨겨놓고 버티면 탕감된다고 생각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완납 될 때까지 납부를 독려하고 비양심 체납자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 징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효권 의원은 시청 신청사에서 담당 실과를 찾아 가기가 어려운 점을 언급하며 “민원안내도우미가 어르신 등 부서를 찾지 못하는 민원인을 위해 실과 위치까지 친절히 안내해주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2 행정사무감사 1일차 이모저모
안효권, 이재광 가장 많은 질문
지난 5일 행감 첫날 의원들 중 안효권, 이재광 의원이 각각 10개씩 가장 많이 질문하고 해당부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인효식 의원과 편명희 의원이 질의 사항에 대한 정확한 숙지와 사전 준비, 날선 지적으로 매끄러운 감사를 진행했다.
최은성 의원 참석 조차 안해
최근 자녀를 출산한 최은성 의원은 행감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동료 의원 A씨는 “출산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총무위원장직을 맡지 않던가, 아니면 최소한 의원 역할은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지자체 감시, 감독 역할의 대표적인 업무다.
자리만 지킨 김석준, 이은규 의원
행감 첫날 기획예산담당관, 감사공보담당관, 총무과 등 8개 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김석준 의원은 단 2건의 질의를 한 뒤 8시 이전에 자리를 떠났다.
이은규 의원은 이날 단 한건의 질의도 하지 않고 저녁식사시간 이후 행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첫날 행감은 오전 10시부터 밤 8시45분까지 진행됐다.
시에서 제출한 자료 정확하냐 지적 이어져
시에서 제출한 일부 자료의 수치와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안효권 의원은 감사공보담당관 소관 질의 당시 "(충남 시군 일간지 광고비 내역이) 별도로 조사해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며 “허위사실일 경우 책임질 수 있느냐”고 재차 묻기도 했다.
“잘 안들립니다. 과장님!”
김기철 총무과장이 의원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자, 이재광 의원 “(작은 목소리로) 과장님도 제 말 안들리시죠?” -김기철 과장 “네?” -이재광 의원 “과장님도 제 말 못 들으시잖아요. 의자 바짝 당겨 앉고 크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