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26 · 환경·안전 · 임아연
절대농지에 축사 건축이 웬 말?
…에 이르는 너른 평야지대로 마을주민들이 벼농사를 지어온 지역이다. 한미 FTA 체결 이후 농지법 개정으로 축사도 농업으로 간주, 농지전용절차 없이 축사를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에 건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신당리와 운정리 경계부근 농지에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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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 'FTA 체결' · 환경·안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2.10.26 · 환경·안전 · 임아연
…에 이르는 너른 평야지대로 마을주민들이 벼농사를 지어온 지역이다. 한미 FTA 체결 이후 농지법 개정으로 축사도 농업으로 간주, 농지전용절차 없이 축사를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에 건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신당리와 운정리 경계부근 농지에 지난 …
2012.01.20 · 환경·안전 · 박기욱
<편집자주>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협상 타결 후 4년 4개월만인 지난해 11월 22일, 수많은 농민들의 반대와 우려 속에 끝내 여당의 단독처리로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야 5당, 시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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