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실무자 “당진항 분리해도 평택에 별 문제없다”
당진군측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채 입법예고된 항만법 시행령 개정령(안)으로 한 때 무산될 위기에 처했던 당진항 분리지정이 군 대표들의 해양수산부 장관 면담과 실무협의회를 계기로 반전되고 있다.
지난 11일 해양수산부 소회의실에서는 당진군과 평택시, 해양수산부의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당진항 지정에 관한 실무협의회가 열렸다.
당진군측에서 김봉환 기획감사실장과 김덕주 기획담당, 신철석 당진항 지정 추진위 전문위원이 참석했으며 평택시 측에서는 이상기 항만경제국장, 윤중석 항만정책담당, 유천형 평택항발전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항만정책과장 등 4명과 함께 인천지방 해양수산청에서 담당 사무관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당진항 지정에 관해 각자가 속한 기관·단체의 입장을 피력하면서 서로의 입장에 관해 청취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당진군에서 김봉환 기획감사실장과 김덕주 기획담당은 지방자치와 항만개발측면에서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며 평택항이 완전히 개발된 이후는 항 분리의 의미가 없는 만큼 문제점을 인식했을 때 분리하는 것이 가장 적기라는 것과 군산·장항, 미국 LA·LB, 일본 동경만 등 동일한 만 내에서 항 분리 운영사례를 설명했다.
특히 김 실장은 “평택 것을 떼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 땅, 내 집앞에 내 문패를 달겠다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신철석 당진항 지정 추진위 전문위원은 “항 분리문제나 기본계획의 수정 문제는 법에 정해진 사항으로 여건이 바뀌면 검토할 수 있다”며 “분리지정한다고 해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면 안된다”고 밝혔다.
반면 평택시의 이상기 항만경제국장은 “개발 초기단계인 평택항을 분리부터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고 분리운영시 기구확장이 불가피한 만큼 현 정부의 구조조정에도 역행하며 분리할 경우 자체 하역능력이 1천만톤에 미달해 관세자유지역 지정에 걸림돌이 된다”며 당진항 분리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유천형 평택항발전협의회장도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과 당진항 분리지정은 항 분리지정의 선례가 될 것”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중재자의 입장에 있는 해양수산부의 실무자들은 “광역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는지 여하에 따라 예산배분에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항 분리문제와 개발 투자문제는 별개이며 평택항은 포승지구에 개발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만큼 항 분리로 국가적인 신용도나 대외적인 이미지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관세자유지역의 전제조건인 만큼 2003년까지 컨테이너 부두가 들어서면 1천만톤 물동량은 문제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기도 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각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청취한 뒤 당진군과 평택시 측에 각각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양측의 의견을 취합·검토한 후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에 부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해양수산부 실무자들이 항만개발과 운영에 대한 검토결과 당진항 분리지정이 별 무리없다는 반응을 보임에 따라 당진군은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반전됐다고 평가하고 ‘분리지정 불가론’에 대한 반박자료 작성과 관계 기관단체의 협력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있다.
한때 무산위기로 치달았던 당진항 분리지정이 당진·평택·해수부 실무자협의회 구성과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 부의 등으로 반전됨에 따라 연내에 분리지정이 가시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