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탕감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종현 당진군농민회장
“농촌경제가 거의 파탄난 지금 상태로는 농가부채를 농민 스스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난 21일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을 위한 결의대회 이후 연일 대책회의 등으로 바쁘게 지내고 있는 이종현 당진군농민회장은 “현재의 농촌실정에서는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을 통해 상환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빚을 탕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에서 발표한 부채경감대책은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방법과는 거리가 먼 생색내기 대책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발표한 농가부채 대책은 현재의 농촌 현실에서는 하나 마나한 대책이 대부분이라는 것.
이 회장은 “그동안 정부가 농가부채 대책을 내놓을수록 오히려 농가 빚이 늘어났던 만큼 이제는 책임있는 대안이 절실하다”며 “모든 정책자금에 대해 금리를 3%로 인하하고 5년간 상환유예후 10년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하도록 하며 상호금융의 경우 금리를 5%로 인하하고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각종 농산물의 생산비가 보장되지 않는 현재의 구조에서 각종 부양대책은 헛구호에 불과하다며 조속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과 같은 가격구조에서는 농가부채를 상환한다고 해도 또 다시 부채를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 보장과 직접지불제의 확대실시가 필요하다는 것.
이 회장은 “최근 정부가 금융 및 재벌 구조조정을 위해 수십조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있으면서 농가부채 해결에 필요한 3조 7천여억원의 예산을 아끼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조속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