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주 당진시의원 5분 자유발언]“동지역·송악읍 인구 늘지만, 읍·면 지역은 감소”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에서 적용되는 공공기여 비율이 지역 실정에 맞지 않아 개발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덕주 시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당진시 공공기여 비율, 당진시에 실정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24일 당진시가 고시한 ‘당진시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 운영 지침’에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에서 보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할 시, 공공기여 비율이 50% 산정돼 있다. 이에 김 의원은 “50%의 공공기여 비율은 개발 주체에게 과도한 부담을 줘 개발 의지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 인천 등 대도시와 달리 도농복합도시인 당진시는 공공기여 비율을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천안시, 충주시 등 도농복합도시에서는 20% 내에서 협상을 통해 공공기여 비율을 조정하고 있다”고 사례를 제시했다.

2012년부터 2024년 7월까지의 송악읍과 당진동 지역의 인구는 증가한 반면, 합덕읍과 면천읍 등 읍·면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공공기여 비율 조정으로 비도시지역 개발을 촉진해야 도시와 비도시지역 간 균형 잡힌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덕주 의원은 끝으로, 공공기여 비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당진시의 이미지 개선과 투자 유치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