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결손 위기에 당진시 재정 혁신 필요”

당진시 보통교부세가 2024년 3454억 원이었던 반면, 내년에는 약 21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전영옥 의원이 세수 결손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극복하기 위한 재정 혁신을 5분 자유 발언으로 촉구했다.

전 의원은 “보통교부세 감소로 당진시가 8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재정 운영에 적신호카 겨진 상황”이라며 “단순 긴축재정이나 지방채 발행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세출 예산의 효율적 운용와 지출 구조 개혁을 위해 △유사·중복 사업 통합 및 성과 미흡 사업의 일몰제 도입 △경상비와 보조금 등 불필요한 지출 축소 △공공시설 운영 효율화, 투자사업 조정, 조직·인력 관리 등 종합적 접근을 통한 체계적 대응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이번 세수 결손 위기를 선도적으로 극복해 당진시 재정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17만 시민을 위한 탄탄한 재정 운영 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