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가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산업폐기물 관리 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에 제도적 개혁을 요구했다.
최연숙 의원은 “산업폐기물이 전체 폐기물의 88%를 차지하지만 대부분 민간 업체가 처리하고 있다”며 “사후관리 부실로 지역 환경과 주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진의 고대·부곡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사례를 언급하며 “파산한 민간업체가 방치한 매립장을 당진시가 기부채납 받아 관리중이지만 고농도 침출수 처리로 재정적 부담이 폭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번 건의안 발의에 앞서 지난 10월, 폐기물 사용종료 매립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당진시의회 의정토론회를 주재하기도 했다. 당진에서 문제가 되는 고대·부곡지구 폐기물 매립장에 폐기물 매립이 완료됐지만 해당 회사가 파산하면서 관리를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당진시는 해당 회사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고 지금까지 시비 33억 원을 들여 침출수 처리에 노력했으나, 침출수 수위는 그대로인 상태다. <본지 제1528호 ‘수십억 예산 들였으나 침출수 그대로’ 참고>
이에 최연숙 의원은 해당 사안이 시급하다고 판단, 이번 건의안을 통해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산업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폐기물 발생지 책임원칙 명문화 △사후관리 비용을 매립세나 매립부담금 형태로 전환 △국가·지자체 주도의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요구했다.
현재 생활폐기물은 발생한 곳에서 책임을 지고 처리해야 한다는 ‘발생지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나 산업폐기물은 그렇지 않은 실정이다. 그래서 당진에 있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에도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들어오면서 환경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매립이 종료됐을 때 관리를 위해 사후관리이행보조금 제도가 있지만 업체에서 사후 관리 조치를 했다고 증명하면 보증금을 돌려주기 때문에 관리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 사고가 발생하거나 침출수를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더불어 현재는 민간 기업이 주도해 산폐장을 처리하고 있어 ‘수익성’을 우선으로 두고 있다. 이에 지역에 미치는 환경 오염 등을 등한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끝으로 최 의원은 “산업폐기물 공공처리 기반을 구축하고 자원 순환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필수 과제”라며 “정부가 책임 있는 정책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