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이 서로 다른 입장으로 5분 발언했다.
윤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됐으나 당진시에서 시민에게 안심 문자 발송 등을 하지 않은 것에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곧바로 전영옥 의원(국민의힘)이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 가면서 예정된 당진시의회 본회의가 정회된 것에 대해 “본분을 지키지 않았다”며 5분 발언했다.
당초 전영옥 의원은 탄소중립과 관련한 5분 발언이 예정돼 있으나, 윤명수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5분 발언할 것을 알고 내용을 바꿔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본회의 당일에 윤명수 의원이 5분 발언을 시작하자, 회의를 주재하는 서영훈 의장을 제외하고 6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이후 전영옥 의원이 5분 발언할 때는 더불어민주당의 최연숙 의원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윤명수 의원
“안내 문자 없어” 지적
윤명수 의원은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이 선포됐으나, 당진시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안심 문자 발송이나 시장 주재의 긴급회의가 없었던 부분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다른 지자체는 시장 주재 긴급회의와 안심 문자 발송 등 대응에 나섰으나 당진시는 재난 문자, 메시지가 전혀 없었다”며 “계엄 상황 시 지방정부의 기능을 박탈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쟁이나 대규모의 소요 사태에서도 지방정부가 시민 보호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통일된 비상대응 메뉴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계엄 해제 결의까지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다”며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의 한계를 실감했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현실에 허탈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한 계엄 당시 포고령 제1호에 지방의회를 포함한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두고 “우리가 30여 년 간 지켜온 지방자치가 단 한 문장으로 부정당하는 순간”이라며 “이번 사태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며, 시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언제나 당진시가 돼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전영옥 의원
“민주당 시의원, 본분 잊어”
이어 전영옥 의원이 곧바로 5분 발언을 이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다음날 새벽 곧바로 해제됐다. 선포 직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회로 향했으며, 다음날인 4일 오전에도 국회를 찾았다. 당시 4일에는 당진시의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회의에 앞서 서영훈 의장과 김봉균 당진시의회 운영위원장, 김선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전에 회의를 거쳐, 원래대로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었다가 정회하고 오후 5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서울 여의도를 다녀 온 민주당 의원이 오후 5시 전까지 당진에 도착, 예정대로 본회의가 진행됐다.
이에 대해 전영옥 의원은 “시의원은 법률에 따라 주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의회 이사일정에 맞춰 책임 있게 의정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본분”이라며 “시민의 권한을 위임 받은 시의원으로서 본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중앙정치 상황을 언급하면서 “국회에서 다수당의 횡포로 정부 예산안 삭감이 예고되는 등 민생과 경제에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방의회까지 중앙정치에 흔들리면 당진시민의 삶은 누가 책임지겠냐”고 말했다. 덧붙여 “지방정치는 중앙이 아닌 지역 주민을 위한 정치가 돼야 한다”며 “혼란스러운 때일수록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