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서울 송파구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어머니와 두 딸이 생활고 끝에 현금 70만 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사건’은 우리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이후 2022년 8월, 경기도 수원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도 어머니와 두 딸이 경제적 어려움과 지병으로 인해 숨진 채 발견되는 비극이 반복됐다.
이 두 사건은 복지 사각지대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복지 사각지대란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존재하는 영역을 의미한다. 공공 지원에서 제외된 취약계층이 절박한 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당진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한 ‘핀셋 지원’을 올해부터 확대 시행한다. ‘핀셋 지원’이라는 이름처럼, 공공 지원에서도 제외된 복지 사각지대를 콕 집어 세밀하게 발굴해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공공 영역의 지원에서 제외된 틈새를 메우기 위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민간 자원을 활용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진형 핀셋 지원 시행 목적
핀셋 지원 사업은 2022년부터 진행됐다. 재단은 기존 복지부와 기부 단체가 설정한 중위소득 100% 기준을 넘어, 올해부터 당진시 내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20%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당진형 핀셋 지원’을 시행한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사회의 지속적 요구에 따른 조치다. 당진시 생계급여 수급자는 2022년에 3352명, 2023년에는 3467명, 2024년 기준 3679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101~120% 계층을 겨냥한 핀셋 지원을 통해 기존 체계로 보호받지 못했던 계층까지 복지의 폭을 넓힌다.
재단 관계자는 “기존 복지 시스템에서 제외되던 계층에 초점을 맞춰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한 조치”라며 “민간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원을 확보,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진형 핀셋 지원 확대 계획
재단은 보건복지부의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2.0’ 정책에 발맞춰 ICT(정보통신기술)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약자발굴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중앙-지방 및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 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올해 복지사각지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당진형 핀셋 지원 사업에서는 세 가지 주요 변화가 시행된다. 첫째, 지원 대상자 중위소득 상향으로 단계적 지원창구가 마련된다. 이로써 지원 중위소득은 정부에서 최대 35%, 모금회에서 100%, 재단에서 120%를 충당한다.
둘째,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지원 금액을 확대해 취약계을 보호한다. 이로써 기초지원 생계비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긴급지원 생계비는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러한 조정은 특히 저소득 가구가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를 극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기획모금 등으로 핀셋 지원을 위한 사회적자본을 추가 확보한다. 재단은 중위소득 101~120%에 집중 지원을 위한 약 1억 원의 재원을 마련한다.
재단 관계자는 “모금된 기부금 대부분은 특정 기관이나 사업에 지정되지 않은 금액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집중적으로 쓰일 것”이라며 “행정적 지원 사업인 만큼 외형적 결과보다는 지원 대상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이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