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우 시의원이 5분 자유 발언으로 대형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로 인해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에 민관협력 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대형 배달 플랫폼은 국내 배달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중개 수수료를 6~12%까지 부과하고 있다. 최근에는 포장 주문에 대해서도 6.8%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일부 플랫폼은 외국계 기업의 자회사로 운영되며 국내 대기업들이 수행하는 사회 공헌 활동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와 같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수익 극대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박 의원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자영업자에게는 수익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소비자들에게는 배달 음식값 상승을 초래해 지역상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배달앱을 통한 음식 가격이 매장 가격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는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그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많은 지자체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배달앱을 개발하거나 민관협력 배달앱을 운영했지만, 낮은 인지도와 높은 홍보 비용 등의 이유로 2024년 기준 전국에 운영되던 31개의 공공배달앱 중 13개가 운영 종료됐다”고 말했다.
충남도에서는 지난 2021년 민관협력 배달앱 ‘소문난샵’을 운영했으나 평균 이용율이 1.6%에 그치며, 결국 계약이 종료됐다. 하지만 충남도는 지난 2월 상생형 배달앱 ‘땡겨요’와의 업무 협약으로 소상공인에게는 2%의 낮은 중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는 1.5%의 적립금을 제공하는 정책을 발표하며 다시 민간협력 배달앱 도입을 시도했다.
당진시도 충남도 정책에 따라 3월 내 ‘땡겨요’에 지역화폐 결재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민관협력 배달앱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차별화된 전략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소상공인의 손쉬운 입점 지원 △소비자와 자영업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는 혜택 확대 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민관협력 배달앱이 실직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당진시가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