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지면 적서리 주민들이 염해농지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 당진시가 고의로 인허가를 미루고 있다며 조속한 인허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대호지면 적서리 주민들과 적서리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주민 70여 명은 ‘적서리 염해농지 태양광 사업 개발행위를 신속히 허가하라’며 지난 26일 당진시청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발전에 불편과 피해 감내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호지면 적서리는 1980년대 대호만이 개발되면서 당진에서 제일 소외된 지역으로, 당진화력, 대산화학단지, 현대제철 산업단지 등의 환경 오염으로 수시로 피해 보는 지역”이라며 “거리 제한 경계 지역에 속해있어 보상 한 번 받아 본 적 없으며 게다가 세계 최초로 756키로 볼트 송전선로가 마을을 가로질러 지나가는 등 나라를 위한 발전에 필요한 산업시설물이기에 불편과 피해를 감내해 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태양광 발전사업은 거주 주민들에게 수익 일부가 분배되는 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태양광 발전지역으로 지정해 태양광 발전회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극심한 갈등을 겪어왔다”며 “주민들이 갈등을 겪으면 주민참여형을 도입하고 민원을 해결해 왔다. 당진시가 마지막 절차인 개발행위허가를 지연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절차상 문제없었다
주민들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 당진시의회에서도 갈등을 고려해 주민의 70프로 동의가 있으면 허가를 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당진시는 주민 개인 영아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황당한 논리를 내세우며 개발행위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당진시의 이 같은 행정은 주민들의 갈등과 피해를 가중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의 참여형 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당진시가 책임을 회피하고 더 나아가 방해하는 행위를 규탄한다”며 “당진시는 당장 개발행위허가를 허가하라”고 촉구했다.
주민참여형 사업
적서리 한 주민은 “탄소배출을 하지 않는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사업에 참여해 20%의 수익을 공유하고 조합원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분배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당진시에서 추진하는 탄소중립 시책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며 쌀생산량 10% 감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 적서리마을은 태양광 발전
소 사업을 시행하는 업체와 협력해 주민참여형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사업을 준비해 왔다. 주민 대다수의 동의를 받아 동의서 및 관련 서류를 모두 갖춰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행정기관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허가를 불허했다”고 비판했다.
허가 불허 사유 공개하라
이어 “이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가로막는 부당한 처사로 우리 마을 주민들은 단순히 외부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지속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다”라며 “허가 불허 사유를 명확하게 공개할 것과 주민의 뜻을 반영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 절차 진행, 즉각 허가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