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당진시복지재단 이사장 후보자 박용선 씨가 최종 임용에서 탈락하면서, 6개월째 이사장이 공석이다. 더욱이 기관의 실무를 맡았던 사무처장도 6개월째 공석이다. 지역 복지 현안이 많은 만큼 당진시복지재단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한편 당진시는 복지재단 구조를 전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취재에 따르면 당진시는 현재 민간 이사장 체제에서 시장이 이사장을 맡고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체제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당진시는 이를 위한 조례 개정에 착수했으며,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 공백 장기화 이어져
지난해 10월 양기림 전 이사장이 임기를 마쳤다. 실무 업무를 맡았던 박정훈 전 사무처장도 비슷한 시기에 사직했다. 당진시는 비상근 이사장을 공개 모집했고, 사무처장에 대한 별도 모집 계획은 없었다. 지난해 말, 당진시의회가 이사장 후보자 박용선 씨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최종 임용에서 탈락하면서 한동안 복지재단 이사장은 당진시 문화복지국장 대행 체제로 지속됐다. 현재까지 복지재단 이사장과 사무처장(사무국장) 직급이 6개월째 공석인 상황이다.
재단은 당진시노인복지관, 당진시장애인 복지관, 당진시장애인자립지원센터, 송악 다함께돌봄센터, 충청남도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등 5개 복지시설을 총괄 운영한다. 또한 당진시복지재단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복질프로그램 개발 보급 △사회복 지정책 조사·연구·개발 △사회복지자원 네 트워크 구축·교류 및 협력 지원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 위한 정책연구·교육 △사회 복지 증진 위한 기금 조성·관리 및 운용 등 의 사업을 수행한다.
두 자리가 동시에 공석인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지역에서는 체계적인 복지업무에 대한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복지재단이 맡은 다양한 복지사업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모금‧나눔‧역량강화‧조사연구 등 본연의 역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민간 이사장 체제 바뀌나
시장 이사장 체제로 전환하려는 것에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현재 복지재단 이사장은 책임은 무겁고 권한은 약한 비상임·무보수 체제로 운영되며, 공공기관에 필요한 통제력과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시장 이사장 체제로 바뀌면 사무처장직은 폐지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사무처장이 사실상 기관의 실무 책임을 맡았지만, 대표이사가 이를 직접 겸임하는 ‘경영형 조직’으로 재편될 계획이다. 이는 당진시문화재단과 도시공사 등의 운영 모델과 같다.
당진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구성원 중 대표성을 갖는 형태로서 조직을 실무적으로 이끄는 체제로 전환 될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이사급 간부 아래에 실무 책임자를 두는 구조도 검토 중” 이라고 말했다.
당진시복지재단 관리 담당자는 “복지재 단의 본질은 지정기부금 모금 및 배분이 주 사업이며, 사회복지기관의 보조사업자로서만 인식돼선 안된다”며 “사회복지 전공자나 종사자만을 대표이사 자격으로 한정해서는 안 되며, 행정·경영·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전국 단위로 공개 모집해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진시 “구조 전환, 연내 추진 목표”
민간 이사장을 시장 체제로 바꾸고, 대표이사 선임을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당진시는 올해 안으로 조례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를 빠르게 개정하려면 시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 시의회와 입장 조율이 남은 과제로 꼽힌다. 당진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조례 개정의 가장 빠른 방법은 의원 발의지만, 시의회 내에서도 시장 겸직에 대한 부담감이 일부 있어 설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당진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복지재단의 정체성과 기능이 이제는 명확해졌고, 다른 출연기관들과의 체계 일원화도 필요하다”며 “정무적인 부담이 아닌 행정의 효율성으로 접근해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조 개편을 진행하고 대표이사의 2년 임기가 끝나면 평가해서 구조 개편을 다시 재정비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복지계 “복지 공백 컸어…자율성 침해 우려도”
그러나 지역 복지 전문가 및 관계자 일각에서는 당진시복지재단의 시장 이사장 체제로의 개편에 대해서 걱정의 목소리를 전했다.
지역 복지 전문가는 “지금껏 복지재단의 이사장 및 사무처장의 공석으로 당진 복지의 공백이 우려되는 문제가 분명 있었다”며 “이사장 인사청문회 탈락 이후 다른 방향으로 예전처럼 민간 이사장 체제에서 시장이 이사장이 되고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체제로 돌아간다면 기관의 자율성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여러 방법을 시도해보는 뜻은 알지만 지역의 복지 현안이 산적한데 공백이 컸던 만큼 복지는 크게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신중히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