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이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진시 고위공직자들의 비위 의혹과 공직기강 붕괴 문제를 지적하며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책임자 인사조치를 촉구했다. 이날 비상행동은 오성환 시장의 직접적인 해명과 공개 사과,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추진 등을 포함한 ‘7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비상행동은 기자 회견문에서 “우리는 당진시가 당진시민을 위한 최대한의 민주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명한 행정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시장을 원한다”며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권력의 사유화를 통해 공직사회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원 조직을 자신의 가족처럼 집단화하며 권력을 행사하고, 공직 수행 능력이 없는 자, 특정인과 유착된 자, 뇌물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자, 추가 수사 대상자에게조차 주요 자리를 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정치적으로 사유화하는 행위”라며 “법적 장치만으로는 공직자 비리를 근절할 수 없으며, 시민의 감시와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모 국장, 6개 혐의로 기소…“보직 유지 자체가 보은성 인사”
기자회견에서 비상행동은 “김모 국장은 직위를 이용해 민간업체에 지인의 자녀 취업을 청탁하고, 공공시설물 무상공사를 강요하는 등 총 6개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라고 밝혔다. 김모 국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제3자 뇌물 수수, 뇌물 요구,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이다.
또한, “해당 협의 과정에서 특정 업체 측에 의무 없는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강요하고, 정당한 공문 접수를 거부했으며, 보조금 지원 업무를 하며 특정 업체에 수억 원대 계약 기회를 제공한 정황도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진시는 충남도 감사위원회의 중징계 요구와 검찰 기소 이후 김모 국장을 직위해제 3개월 만에 다른 국장직으로 인사 발령했다. 이에 대해 비상행동은 “이는 보은성 인사로 지역사회에 회자되고 있으며, 당진시가 이러한 인사를 단행한 배경을 시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툴(tool)을 바꿔야”…시장 지시 의혹 녹취 파장
회견문에서는 김모 국장이 민간업체 관계자에게 한 녹취 발언도 문제가 됐다. 타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김 국장은 특정 업체와의 협업을 중단하도록 강요하며 “시장님이 그 업체를 아주 싫어한다”, “이 업체는 특정 정당의 돈줄이다. 시장이 바뀌었으니 툴을 바꿔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비상행동은 이를 “시장과의 관계를 명확히 시사하는 발언”으로 보고 있다.
이에 오성환 시장은 해당 언론 보도에 대해 “자신과 무관하며, 김모 국장이 만들어낸 말”이라고 해명했지만, 비상행동은 “이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며, 꼬리 자르기식 대응”이라고 일축하며 “시장 본인이 직접 당진시민에게 경위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직원 성희롱·초과수당 부정 수령 등 잇따른 기강 해이 사례
김모 국장 사례 외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공직 내 윤리 실종 사례들이 연이어 지적됐다. 비상행동은 “당진농업기술센터 고위 공무원이 여성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과 폭언을 가해 결국 직위해제 조치됐지만, 시의 늦장 대응으로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공무원이 시간외 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한 감사 결과도 언급됐다. 비상행동은 “평일 저녁 식사 후나 주말에 특별한 업무 없이 청사에 들러 초과근무를 가장하거나, 허위로 시스템에 입력해 초과수당을 수령하는 수법이 관행처럼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같은 행위는 공직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소수의 부정직한 공무원으로 인해 성실하게 일하는 다수 공직자들까지 매도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도 침묵 말고 행정감시 기능 다해야”
비상행동은 당진시 공직사회의 정상화와 관련 책임자 조치를 위해 다음과 같은 7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김모 국장에 대한 즉각적인 인사조치와 보은성 인사 여부 공개 △오성환 시장의 공식 해명 및 시민 대상 공개 사과 △검찰의 보강수사 및 신속한 재판 추진 △공직윤리 재정립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감사원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퇴직공무원의 당진시 각종 위원회 참여 및 이권 개입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 △당진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 등이다.
비상행동은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이며, 시민은 시정을 감시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당진시 공직사회가 자정작용을 되살리고 시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축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비상행동 측은 호수공원의 문제점에 대한 제3차 기자회견을 예고하기도 했다.
비상행동의 이 같은 주장에 당진시 측은 “충청남도 인사위원회가 김모 국장에 대해 재판결과를 보고 징계수위를 결정하겠다고 한 만큼 충남도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서도 충남도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비상행동 측의 기자회견에는 KBS가 관심을 갖고 현장 취재를 통해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다루며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