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전통시장 현대화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호소하는 상인들과 당진시민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이 지난 11일 당진시청 지역경제과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이날 지역경제과 시장지원팀에 전통시장 정비사업의 공적자금 투입과 기부채납 방식, 점포 분양 과정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당진시의 설명을 요구했다.
민간개발인데 공적자금 투입
가장 큰 쟁점은 사업의 성격과 공적자금 투입 문제다. 상인과 비상행동 측에 따르면 전통시장 정비사업이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보상비와 철거비 등에 약 70억 원의 공적자급이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라동 2·3층에 계획된 의료시설과 관련해 향후 분양이나 당진시의 공공시설 임대 등의 방식으로 추가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재원 규모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민간개발 사업에 상당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공공성과 당진시의 책임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부채납 방식과 기존 상인들의 권리문제도 제기됐다. 상인들과 비상행동 측은 상인들이 비용을 부담해 입점하더라도 20년 사용 이후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기부채납 방식의 적절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진시장정비사업주식회사 이사진의 점포 분양 현황과 위치 등에 대해서도 확인을 요구했다. 이사진이 특정 주요 위치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완료 이후 당진시장정비사업주식회사의 해산과 시설관리·위탁 방식, 정비사업 과정에서 기존 상인들이 시장을 떠나게 된 경위와 당진시 행정의 책임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비상행동은 현재 진행중인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와 관련해서도 이번에 제기된 쟁점을 정리해 추가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항의 방문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과 당진시의 입장 등 자세한 내용은 다음 호인 제1621호에서 다룰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