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전통시장 정비사업 상인비상대책위원회와 당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이 공동으로 당진전통시장 정비사업과 관련한 공익감사청구를 추진한 가운데, 감사원 보완 요구에 따라 추가 서명인을 확보해 14일 최종 감사청구를 접수했다.
앞서 비대위와 단체 측은 지난달 16일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했으나 감사원 측으로부터 청구 요건인 서명 인원이 부족하다는 안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추가 서명인을 모집해 청구 요건을 충족한 뒤 다시 감사청구를 진행했다.
비대위가 공개한 공익감사청구서에는 감사대상 기관으로 당진시장, 당진시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당진시장정비조합 등이 적시됐다. 감사청구 제목은 ‘당진전통시장 정비사업 부조리 관련 조사 청구의 건’으로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구인 측은 시장 상인 의견 반영 없는 조합 설립, 상인 재입점 보장 문제, 특정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 절차적 정당성 문제, 행정의 중립성 훼손 여부 등을 주요 감사 요청 사안으로 제시했다.
또 시장 기능과 공공성 훼손, 안전등급 변경 및 철거 결정 과정의 적정성, 상인 권리 침해 및 생계 위협 문제도 함께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추가 서명 확보”
청구인 측은 감사원 요건 충족을 위해 추가 서명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상인단체와 시민단체가 공동 대응에 나서면서 전통시장 정비사업을 둘러싼 지역사회 논란도 다시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당진전통시장 정비사업은 재건축 방식과 기존 상인 보호 대책, 기부채납 방식 추진, 재입점 대책 등을 두고 그동안 찬반 논쟁이 이어져 왔지만 최근 철거가 진행중에 있다.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가 접수되면 청구 요건과 감사 필요성 등을 검토한 뒤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감사가 진행될 경우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행정 절차와 적법성 여부가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신문은 지난 4월 17일자 인터넷 사회면에 <당진전통시장 정비사업 공익감사 청구>라는 제목으로 당진전통시장 정비사업이 상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으며 특정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의혹이 있다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보도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