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옥 시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늘어나는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시스템과 조직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당진시의 국민신문고 민원은 2022년 1만2600여 건에서 2024년 2만6000여 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고충민원은 2661건에서 1만4884건으로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 의원은 “행정에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닌, 시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법을 요구하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했다.
이어 “민원 증가 현상은 당진시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각 지자체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며 “민원이 증가하고 복잡해지는 지금, 그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할 전담 조직과 시스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처리 상황과 운영 실태를 매월 점검하고, 미흡하면 시정 조치 및 징계, 우수한 경우에는 포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당진시에서는 이를 실행할 민원 전담 조직이 마련돼 있지 않아 민원 행정의 품질이 각 부서 담당자의 역량과 판단에 의존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전 의원은 △민원 전담 조직 설치 △고충민원과 반복민원에 대해 유형별 전수 분석 실시 △부서 간 협업과 사전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를 마련해 재발 방지 전략 수립 △우수 대응 사례 공유와 보상체계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