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수청지구 인근 대덕동 일원에 야심 차게 추진 중인 호수공원 조성사업의 토지보상비가 당초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나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호수공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진흥구역 ‘조건부 동의’를 얻으며 행정적 물꼬를 텄지만, 토지보상금이 당초 예상의 두 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실한 수요예측과 ‘장밋빛 청사진’에 기댄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16일 열린 당진시의회 의원출무일에서 공원녹지과는 호수공원 손실보상비 감정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당초 332억 원으로 산정됐던 토지보상금은 감정평가 결과 61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280억 원이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기존 조성비 509억 원을 더한 총 사업비는 당초 841억 원에서 1121억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당진시는 보상비 급등의 주요 요인으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지역 확장 등으로 인한 주변 실거래가 및 보상선례 가격 상승분이 감정평가에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의회에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예측이 크게 빗나간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전영옥 시의원은 “최초 사업비 산정 시 실거래가를 반영하는 가감정 방식이 아닌 공시지가의 2.9배를 적용하는 KDI(한국개발연구원) 방식을 사용해 현실과 동떨어진 예측을 내놨다”며 “시민들이 느끼기에 갑자기 280억 원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 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김명진 시의원은 “1000억 원이 넘어간다고 하면 시민 반발이 많을 것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사업비를 축소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토지보상비가 두 배가 됐는데 시간이 흐르면 자재비와 인건비가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조성비 또한 불 보듯 뻔하게 늘어날 것”이라며 “나중에는 총사업비가 1500억 원을 넘어설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김선호 시의원은 “현재 계획된 진입로는 왕복 2차선에 불과해 극심한 교통 정체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진입로 개설 비용까지 포함하면 총사업비가 2000억 원에 육박할 수 있어 시 재정상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서영훈 시의장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전체 토지주들의 매각 동의와 가격 협상을 마무리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보상을 진행하는 방식을 강하게 질타했다. 서영훈 의장은 “나중에 남은 토지주들이 보상금을 과도하게 요구할 경우 사업이 더 큰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며 “토지 매입 절차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설상가상으로 사업 추진 방식의 허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 의원은 “대규모 부지를 매입하면서 전체 토지주를 대상으로 한 일괄 협상이나 동의 절차 없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보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방식”이라며 “나중에 일부 토지주가 시세의 몇 배를 부르며 버틸 경우 사업은 좌초될 수 있다”고 절차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처럼 시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란이 일었던 호수공원 사업이 또다시 ‘밑 빠진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부실한 계획과 예측 실패로 인한 재정적 난관이라는 더 큰 산을 마주한 셈이다. 당진시가 지금이라도 현실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사업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면, 호수공원은 희망의 공간이 아닌 행정 불신과 재정 낭비의 상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당진시는 재정 여건에 맞게 단계별 준공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기업 상생 협력금을 적극 유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하류 방향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저류 기능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올해 편성된 토지 보상 예산 150억 원을 집행하고, 2026년 본예산에 약 290억 원, 추경에 140억 원을 반영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단계별 사업계획(안)을 보면 △1단계 (2027년~): 250억 원을 투입해 기반조성, 주차장, 호수, 산책로 등 조성 △2단계 (2029년~): 150억 원을 투입해 방문자센터, 전망대, 놀이시설 등 설치 △3단계 (2031년~): 107.2억 원을 투입, 인공폭포, 음악분수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