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지역 시군 풀뿌리언론연대모임인 <충남지역언론연합>이 충남 시군에서 그동안 현장에서 시행한 우수 행정우수정책을 찾아 소개합니다. 주민들의 참여와 호평을 받은 우수정책으로 핵심 키워드는 ‘주민’, ‘자치’, ‘우수 정책’, ‘전국 최초’ 등 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내년 6·3지방선거에서 충남지사 출마가 예상되는 박정현 부여군수(더불어민주당)는 지역 현실에 맞춘 눈여겨 볼만한 실용 중심 민생행정을 발굴, 확산시킨 행정혁신 리더로 평가받고 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지난 17일 충남지역 시군 풀뿌리언론연대모임인 충남지역언론연합( 회장 최종길 당진시대 발행인)과 가진 간담회에서도 민생 체감형 혁신행정사례를 묻는 질문에 “잘 알려지지 않은, 소개하고 싶은, 소문내고 싶은 민생행정 사례가 참 많다”고 말했다.
<충남 최초 ‘수의계약 총량제’로 경제정의>
박 군수는 우선 가장 기억에 남는 민생행정사례로 충남 최초로 시행한 ‘수의계약 총량제’를 꼽았다. 박 군수에 따르면 ‘수의계약 총량제’는 민선7기(초선) 취임 후 2019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다. 수의계약 총량제란 한 업체가 부여군과 수의계약을 너무 많이 체결하지 못하도록 업체별로 일정 기간(보통 1년) 동안 수의계약 금액의 총합에 상한을 두는 제도다. 부여군은 현재 업체별 연간 수의계약 누적 금액 한도를 2억 원 이내다. 박 군수는 “시행 이후 특정 업체에 계약이 몰리는 편중 현상이 사라지고 중소·영세업체 및 신규업체의 계약 참여 기회 확대, 계약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 행정 실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의계약을 통한 내 식구(측근) 챙기기와 같은 관행을 없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 이뤄지게 한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해 지역 내 경제 정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파급 효과가 매우 컸다”고 자평했다.
<마을 단위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설치해 마을연금으로 환원>
박 군수의 ‘마을 단위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설치’ 사업도 실용 민생행정 사례로 꼽힌다. 부여군이 올해부터 추진 중인 ‘마을 단위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설치’ 사업은 발전 수익을 주민 복지기금(마을연금)으로 환원하고 있다. 올 하반기의 경우 우선 10개 마을을 선정해, 마을당 약 145㎡규모 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했다. 사업비는 총 3억 6천만 원으로 이 중 약 83%(3억 원)을 부여군이 지원하고, 나머지는 마을에서 자부담하는 구조다. 수익은 마을 복지(장학금, 경로당 운영비, 취약계층 지원 등)에 사용되는데, 마을당 연간 약 420만 원의 기금조성이 예상된다. 단순한 에너지 생산이나 환경 정책이 아니라 ‘에너지와 복지’, ‘공동체와 지속 가능성’을 함께 추구하는 “복합 정책 모델”이라는 점이 가장 큰 성과다.
<가구 단위 농촌형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지원>
부여군은 가구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도 지원하고 있다. 2021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기존에 LPG를 ‘가스통 배달 방식’으로 사용하던 농촌 마을이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별 가스저장탱크’를 설치해주는 방식이다. 즉, 마을마다 LPG 탱크를 보유하고, 필요할 때 충전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다. 기존의 LPG 가스통 배달 방식은 운송비, 배달비 등이 포함돼 있고, 수요·공급 규모가 작은 농촌에서는 비용 부담이 컸다. 하지만, LPG 탱크 보급사업 이후 비용 부담을 20~30% 절감 효과를 보였다. 일종의 농촌형 도시가스로 설치 이전에는 ‘LPG가 떨어졌을까 걱정하며 통 바꾸기’를 하던 주민들이 설치 이후에는 '매달 사용량만큼 요금만 내면 되는’ 편리한 구조로 전환됐다. 특히 LPG 사용량이 많은 겨울철 비용 부담 절감 효과가 커 농촌·비도시 지역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박 군수는 “주민들이 행정 혜택을 체감하고 있어 보람도 크다”고 말했다.
<전국 최초 ‘토착미생물 자원화 사업’ 추진>
박 군수는 지역에서 채취한 미생물을 자원화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친환경농업을 선보였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토착미생물 자원화 사업’을 2022년부터 시작한 것이다. 16개 읍면에서 총 207점의 토착미생물 시료를 채취해 기능성 미생물 확보 및 농가 보급 기반을 마련했다. 이 사업은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 친환경농업 추진, 수입 미생물에 대한 의존 탈피라는 측면에서 실험적이면서 선도적인 시도로 평가된다. 이에 앞서 2019년부터는 친환경 종합미생물 배양장을 운영해 농·축산업에 유용한 8종의 미생물(EM균, 클로렐라, 광합성균, 고초균, 호모균, 유산균, 생활EM, 토착미생물)을 공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충남도 농업기술원과 타 시군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있다.
<지역화폐에 독서챌린지 기능 탑재도 '전국 최초'>
전국 최초 정책 사례도 많다. 지역화폐 성공이 대표적이다. 박 군수는 지역화폐 ‘굿뜨래페이’를 전국 최초순환형으로 설계해 많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성공사례를 듣고 싶다는 강의 요청을 받고 있다. 실제로 국회, 자치단체, 대학을 돌며 수회 강의하기도 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지역화폐에 문화정책을 덧씌워 융합 행정을 만들어냈다. 전국 최초로 지역화폐 굿뜨래페이 앱에 ‘독서챌린지 기능’을 탑재한 것이다. 굿뜨래페이 앱에서 도서 검색, 예약, 반납이 가능하며, ‘독서챌린지’로 한 달간 책 관련 글을 꾸준히 작성하면 ‘굿뜨래페이’ 포인트 보상이 자동 제공된다. 주민이 책을 읽으면 포인트를 받고, 그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환급받는 시스템이다.
< ‘숨은 독립운동가'를 찾아라>
부여군은 전국 최초로 군 단위 ‘숨은 독립운동가 발굴사업’에도 직접 나섰다. 국가가 찾아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체 연구용역을 발주해 숨은 독립운동가 찾기에 나섰다. 2025년 11월까지 숨은 독립운동가 425명을 발굴해 2020년 25명, 2025년 140명을 보훈처에 서훈 신청했다. 425명 규모의 발굴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항일운동이 부여 지역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역사적 가치가 크다. 2019년부터 애국지사 마을 표지석 설치 등 지역 내 독립운동가 예우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 사회성과보상사업 통한 치매예방 추진>
부여군은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치매진단율 감소’를 목표로 ‘치매예방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지난 3년간 추진해왔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이란 민간의 투자자가 공공사업을 수행한 뒤 성과 목표 달성 시 공공이 사후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민간에 사업비와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부여군의 ‘만 60~80세 경도인지장애 환자 303명’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3년간 대면 서비스와 AI 기술을 결합해 대상자들에게 전략적인 기억훈련을 효과적으로 제공했다.
이를 통해 사후검사 완료자 264명 중 9명만이 치매로 진단되어 치매진단율을 3.4%로 획기적으로 낮췄다. 연간 사회적 절감 비용은 부여군의 경우 경도인지장애 환자 5753명 기준 213억 원, 전국적으로는 약 7조 원의 사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박 군수는 “건강한 부여 만들기의 일환”이라며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약 40% 이상)인 부여군에서 복지·의료 비용 부담을 경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출생 순위 무관 1000만 원 지원제’ 도입>
보편적 출산지원금을 지원한 것도 부여군이 전국 최초다. 부여군은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1000만 원 지원제를 도입했다. 첫째 5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500만 원 등으로 출산 순위별로 차등 지급하던 기존 제도를 폐지하고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출산지원금 정책을 바꿨다. 단순히 출산을 장려하는 수준을 넘어, 아이의 출생부터 성장기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이 정책은 이후 전북 정읍, 충북 단양 등으로 확산됐다.
< '대한민국 글로벌리더 대상’ 대상 수상 비결은?>
이 같은 정책으로 박 군수는 2025 대한민국 글로벌리더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과감한 도전과 혁신으로 위기를 돌파하고 압도적인 성과를 창출한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하며, 군 단위 지자체장으로는 드물게 선정된 사례다. 전국 최초 또는 지자체 단위에서 보기 드문 실험적 모델을 도입, 경제·사회·농업 등 여러 분야에서 변화를 만들어 낸 데 따른 평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부여군 관계자는 박 군수에 대해 “작은 곳(부여)에서 누구도 해내지 못한 큰 일을 해낸 분”이라고 평했다.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