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당진시지부 제12기 지부장에 김대열 지부장이 취임했다. 김 지부장은 공직 15여 년 차로 자원순환과 자원활용팀에서 공중화장실 신·증축 및 유지관리, 청소용역 등을 맡았고 일회용품 줄이기 정책과 ‘텀블러 친화도시’ 사업 추진 과정도 추진했다.그는 공무원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낮은 보수와 연금 불안, 젊은 공무원 이탈, 악성민원과 안전 문제, 초과근무·업무 과잉, 정치기본권 부재를 꼽았다.

다음은 김대열 지부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이번에 지부장에 출마한 계기는

A.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출마했고 당선됐다. 특별한 공약은 걸지 않았다. 앞으로 활동하면서 이뤄나가겠다”

Q. 공무원 하면 예전엔 ‘급여는 적어도 연금이 있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A. “나조차도 연금이 개혁되고 나서 입사했다. 개혁 이후 예전처럼 소위 철밥통이라 불리는 공무원 연금은 옛말이 됐다”

Q. 젊은 공무원들이 많이 그만둔다던데

A. “들어온 신규 공무원 30~40%가 그만두고 있는 현실이다.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일 대비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크고 결혼하고 아이 생기면 옮기기 어렵고 손해니까 빨리 그만두는 것 같다”

Q. ‘공무원 혜택이 사라졌다’는 언급도 했는데

A. “옛날엔 자녀 고등학교 학자금 등 공무원 혜택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 국민 복지로 올라가면서 공무원만의 혜택은 자연스럽게 없어졌다. 그런데 대체급 혜택이 있냐고 하면 없는 실정이다”

Q. 일한 만큼 보상이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있다.

A. “호봉제다 보니 일한 만큼 대우를 못 받는다는 생각이 들고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공무원이 만족하고 자긍심을 느끼고 열심히 일할 환경이 조성돼야 민원도 빨리 처리되고 한 번이라도 더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게다가 우리는 공무원법 때문에 노동자의 지위도 갖지 못하고 정치적 표명도 못 한다. 인스타그램에 ‘좋아요’만 눌러도 징계 받을 수 있다. 취지와 다르게 징계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Q. 당진시 공무원들이 공통으로 겪는 어려움은

A. “급여가 가장 고질적이고 또 하나는 악성민원이다. 이해관계를 푸는 수단으로 공무원을 중간에 끼워 압박하거나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원하는 게 안 됐으니 너도 당해봐’ 식으로 온갖 신고를 하기도 한다”

Q. 대응 방안은 논의 중인가

A. “민원인이 공무원을 고발하는 일은 있어도 시청 직원이 민원인을 고발한 적은 내가 알기로 거의 없다. 하지만 너무 심하면 필요하다고 본다. 법률자문을 구해 매뉴얼을 만들고 증거 수집 방법 등 절차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Q. 과로 문제도 사회적으로 심각한데 해결책으로 ‘업무 일몰제’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한 달에 초과근무를 38시간까지 인정받는데 심할 때는 72시간 넘게 한 적도 있다. 돈은 38시간까지만 준다. 게시판 볼 시간도 없을 만큼 사실 바쁘다. 법이 생기면 지침이 생기고 해야 할 일이 계속 늘어난다. 없앨 건 없애고, 만들 건 만들고 플러스·마이너스가 돼야 하는데 플러스만 한다. 지킬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감사하면 결국 공무원 책임이다. ‘일몰 사업’ 발굴 같은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Q. 임기 중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A. “시간이 좀 필요하다. 나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쉽게 하지 않는다. 이제는 노조 사무실에서 조합원 의견을 많이 듣고, ‘소통하는 노조’가 되겠다고 취임사에서도 밝혔었다. 궁극적으로 공무원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도살장 끌려가는 느낌처럼 출근이 힘들고 새벽에 눈이 번쩍 떠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나부터도 많다. 일을 줄이든지 인력을 보충하든지, 여유가 생겨야 동아리든 복지든 의미가 있다”

Q. 전공노 차원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첫 번째는 정치기본권이다. 정치기본권이 해결되면 임금 인상 등도 풀릴 가능성이 크다. 법을 고치는 건 정치인데, 우리는 정치기본권이 없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늘 밀린다. 물론 정치기본권이 해결되면 악용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 장치는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너무 심하다. ‘좋아요’ 하나로 징계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시대에 뒤떨어졌고 헌법의 기본권에도 위배된다고 본다”

Q.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공무원도 한 사람의 가장이고, 공무원 또한 시민입니다. 시청에 오셔서 공무원을 대하실 때 내 자식과 형제 대하듯 따뜻하게 대해주셨으면 합니다. ‘세금 축내는 사람’처럼 보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재난이 나면 시민은 대피하고 공무원은 현장으로 뛰어갑니다. 최소한의 안전장구라도 챙겨서 보내야 해요. 일이 터진 뒤에만 챙길 게 아니라 평소부터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