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 사업이 다시 추진되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여부에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두 차례 예타 대상사업 선정에서 탈락했던 이 사업은 이번이 사실상 세 번째 도전이다. 과거 추진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했던 부지 내 개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당진시가 개발행위금지 지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21일 기획재정부에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과는 이르면 4월, 늦으면 5월 중 발표될 전망이다.
해경인재개발원은 당진의 첫 국가기관 유치 사업으로 예타를 통과하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반면 이번에도 선정되지 못할 경우 사업 지연은 불가피해 장기 표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어 이번 결과가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재개발원 부지 개발행위 금지 신청
해경인재개발원 사업은 과거 예타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에 직면한 바 있다. 첫 신청 당시 부지 끝단에 태양광 발전 사업이 들어서며 입지 여건에 영향을 주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예타 심사 과정에서 부정적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지목됐다.
이에 당진시는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 현재 해당 부지에 대해 개발행위금지 지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며 향후 사업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발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당진시 항만수산과 관계자는 “과거 부지 내 개발 문제가 발생했던 만큼 이번에는 같은 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는 것”이라며 “사업 추진 환경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여수 교육원 포화
그동안 예타 통과가 지연됐던 주요 배경 중 하나로는 기존 교육 인프라가 꼽혀왔다. 현재 해양경찰 교육 기능은 전남 여수에 위치한 교육원이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안전 수요 증가와 해양경찰 인력 확대에 따라 교육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기존 시설의 수용 한계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교육 일정 포화와 시설 부담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면서 추가 교육 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해경 내부에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진 해경인재개발원 설립 필요성 역시 과거보다 더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서해권 해양안전 수요 증가, 수도권 접근성, 충청권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당진 인재개발원 설립의 정책적 타당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해경 1월 21일 신청…4~5월 결과 윤곽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21일 기획재정부에 해경인재개발원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내부 절차가 진행 중이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결과는 이르면 4월 늦으면 5월 중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진시는 결과 발표에 대비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진시 항만수산과 관계자는 “사업 추진과 관련해 필요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차례 예타 불발, 세 번째는?
해경인재개발원은 당초 총사업비 약 2300억 원 규모로 추진됐으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에서 두 차례 탈락했다. 당시 국가 재정 상황과 사업 규모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후 해경은 사업 규모를 조정해 예산을 약 1800억 원 수준으로 축소하고 토지 규모도 6만 평 이하로 보완하는 등 사업 계획을 수정했다. 당진시와 충남도, 정치권 역시 예타 통과를 위해 정부와 협의를 이어왔다.
해경인재개발원은 준공 시 전국 해양경찰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종합기관으로 하루 수백 명 규모 교육생과 수백 명 상주 인력이 체류하게 된다. 이에 따른 지역 소비 증가와 정주 인구 확대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기대된다.
합덕 주민·시민 염원…“이번엔 반드시”
해경인재개발원은 단순한 국책사업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사업이기도 하다. 당진이 유치지로 최종 선정됐던 당시 합덕 주민들은 환영 집회와 서명운동을 벌이며 예타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두 차례 불발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는 사업 재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특히 합덕권 주민들은 지역 발전과 인구 유입, 교육·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해경인재개발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지역 한 주민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업인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되 합덕이 다시 활기차지길 바란다”며 “해경인재개발원이 들어서면 합덕은 물론 당진 전체의 발전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국회의원도 정부에 사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어 의원은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해경인재개발원 신설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어 의원은 “해양사고 대응과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은 국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라며 “해경인재개발원은 국가적 필요성과 지역 균형 발전 의미를 함께 갖춘 사업인 만큼 반드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경인재개발원은 당진의 첫 국가기관 유치라는 상징성과 함께 지역경제, 해양안전, 국가 인프라 측면에서도 의미가 큰 사업으로 평가된다.
개발행위금지 지정으로 과거 변수였던 입지 문제를 해소하고 여수 교육원 포화로 추가 교육 인프라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결과가 향후 사업 추진의 방향을 결정지을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역사회는 세 번째 도전에 나선 해경인재개발원이 이번에는 예타 선정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