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당진시의회는 제130회 임시회에서 「발전공기업 5사 통합추진에 따른 통합 본사 당진 유치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이를 중앙정부, 국회 및 관계기관에 건의하였다. 이 건의안은 단순한 공공기관 기관 이전 요청의 성격을 넘어, 오랜 기간 누적돼 온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정책적 요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당진화력발전소는 수십 년간 국가 전력 공급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전력 생산의 현장이 당진에 위치했음에도, 생산의 이익이 지역으로 환원되는 구조는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 당진시와 당진시민은 오히려 구조적 역차별을 감내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한국동서발전 본사는 울산에 소재해 있고, 이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 주요 세입의 귀속 역시 본사 소재지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당진발전본부는 현장 고용과 운영 책임을 맡아 왔으나, 그 경제적 효과가 지역 세입과 의사결정으로 연결되는 구조는 사실상 미비했다. 그 결과 당진은 전력 생산과 그에 따른 보상의 분리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환경·건강·재산권의 침해와 직·간접적인 문제를 함께 감내해야 했다.

이러한 불균형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및 발전공기업 구조개편 국면에서 더욱 명확히 부각된다. 정부는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 자회사(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의 통폐합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통합 법인이 출범할 경우 개별 발전 자회사보다 큰 조직·인력·예산·의사결정 기능을 갖춘 거대 공공기관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통합 본사 및 핵심 의사결정 기능의 소재지는 해당 지역의 고용, 세입, 지역경제 파급효과, 정책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가 된다. 그럼에도 발전소 조기 폐쇄와 조직 개편의 직접적 당사자인 당진의 현실은, 이미 본사 소재를 확보한 타 시·도·시·군·구의 논리에 밀려 후순위로 취급될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사후 대응이 아니라 선제적 입장 정립과 정책적 요구가 필요하다.

당진이 통합 본사 우선 이전 대상지로 검토돼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첫째, 당진은 한국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가 장기간 실제 가동돼 온 전력 생산 현장이며, 배출·정비·전환·대체산업 대응의 현장 거점으로서 가장 긴밀하게 작동할 수 있는 도시다. 둘째, 본사 소재 지역은 그동안 법인지방소득세 등 여러 세제를 통해 상당한 재정 이익을 확보해 왔고, 본사 운영 과정에서 고용 유지, 지역경제 파급효과, 정책 지원, 협상력 및 보상 구조에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누려 왔다. 이미 충분한 혜택을 받아 온 지역이 아니라, 본사 없이 발전소만 운영하며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한 지역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셋째, 석탄화력 단계적 폐지와 발전공기업 구조개편으로 당진은 고용 불안, 협력업체 생태계 붕괴, 지역 세입 기반 약화의 충격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며, 환경·재산·건강상 불이익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당진은 통합 본사 우선 이전 입지로서 가장 타당성이 큰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건의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부에 세 가지를 요구하되, 이를 별개의 단편적 요구가 아니라 하나의 연속된 과제로 제시한다. 정부는 5개 발전 자회사의 통합 법인 본사를 당진시에 우선 이전하고, 그 배치를 단순한 주소 이전이 아니라 고용 유지, 현장 운영, 대체산업 육성까지 연결되는 실질 이행 방안으로 조속히 수립·시행해야 한다. 통합 본사는 조직·인력·예산·의사결정 기능을 한곳에 모으는 핵심인 만큼, 이전지 결정은 해당 지역의 고용과 세입, 정책 흐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발전공기업 본사가 이미 소재한 지역이 그동안 세제혜택과 본사 운영으로 상당한 이익을 확보해 온 반면, 당진시는 발전소만 운영하면서 세제·고용·정책·의사결정 전반에서 구조적 역차별을 감내해 온 것이 사실이며, 통합 본사 이전지 결정에 그 불균형을 반영해야 한다. 생산과 보상이 분리된 채 수십 년간 전력 생산의 현장을 떠안아 온 지역이 다시 후순위로 밀리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아울러 정부는 당진화력발전소가 국가 전력 생산의 중추를 오래 담당해 왔음에도, 석탄화력 단계적 폐쇄와 발전공기업 구조개편으로 인해 고용 불안, 협력업체 생태계 붕괴, 지역 세입 기반 약화라는 충격을 정면으로 맞게 되는 점을 고려해 대체산업과 고용안정, 재원 확보가 담보된 실효적 통합 본사 이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당진이 감내해야 하는 피해까지 함께 고려할 때, 통합 본사가 당진에 우선 배치돼야 할 이유는 더욱 분명해진다.

국가가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당진에 전력 생산 기능을 집중시켜 왔다면, 이제는 통합이라는 전환 국면에서 그동안 본사 없이 발전소만 운영해 온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당진은 수십 년간 국가 전력 공급의 핵심 배후지로서 역할을 감내해 온 도시이며, 통합 본사 및 핵심 의사결정 기능의 우선 이전 입지로서 가장 타당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 및 관계기관은 이 건의안이 단순히 공공기관을 우리 지역으로 이전해 달라는 일방적 요구가 아닌, 그동안 국내 최대 수준에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며 그에 따른 문제도 함께 수십년간 감내해온 당진이 그 동안의 희생에 대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외침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