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최연숙 의원(당진2·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유보통합의 성패는 조직 개편이 아니라 아이들의 하루가 얼마나 달라졌는가로 평가해야 한다”며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에 충남형 유보통합 정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저출생과 인구 감소로 급격히 무너지는 지역 보육기반을 지키기 위한 ‘충남형 필수보육 기반 유지정책’을 공식 제안했다.
교육부 보육통계 자료를 보면 전국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2015년 145만2000여 명에서 2025년 88만7000여 명으로 약 39% 줄었다. 같은 기간 어린이집도 4만2517곳에서 2만6064곳으로 약 39% 감소했다.
충남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015년 충남에는 어린이집 1974곳에 아동 6만9364명이 재원했으나, 2025년에는 어린이집 1272곳, 아동 4만2293명으로 줄었다. 10년 동안 어린이집 702곳, 원아 2만7000여 명이 순감했다. 정원충족률 역시 79.2%에서 65.8%로 떨어졌다. 특히 가정어린이집은 1029곳에서 453곳으로 약 56%, 민간어린이집은 647곳에서 374곳으로 약 42% 감소해 취약성이 민간 영역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 수 비례 지원 탈피…필수보육기관 지정해야”
최 의원은 보육재정 구조의 한계를 지적했다. 보육료 단가와 교사 처우개선비는 일부 인상됐으나, 재정 지원이 여전히 ‘재원 아동 수’에 의존해 아이가 줄면 수입은 줄고 운영 고정비는 유지돼 시설이 벼랑 끝으로 몰린다는 진단이다. 충남도가 2026년 폐원지원금을 최대 1500만 원까지 인상했으나, 폐원 지원 이전에 지역 내 돌봄 공백부터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대안으로 △충남형 필수보육기관 지정제 도입 △보육재정의 ‘아동당 지원+기관 기본지원’ 이중구조 개편 △보육기반 조기경보제 구축 △농어촌·도시 여건별 맞춤형 전환대책 등 네 가지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1세 1대 4, 2세 1대 6, 3세 1대 10 등 교사 대 아동 비율의 단계적 축소와 그에 따른 재정 보전을 주문했다.
최연숙 의원은 “보육은 아이가 많을 때만 필요한 서비스가 아니다. 아이가 줄어드는 지역일수록 한 명의 아이를 지키기 위한 공공의 책임은 더 커져야 한다”라며 “충남도 집행부는 올해 안에 15개 시·군 보육 공백 실태조사와 중장기 수급계획을 세우고, 2027년부터 필수보육기관 지정과 기본운영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