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석문국가산업단지를 첨단 드론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한중 합작 드론 제조공장 설립 프로젝트’가 실체 없이 최종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외빈 전용 헬기 임차료 등 혈세만 탕진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김덕주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2일차 투자유치과 소관 감사에서 당진시의 무책임한 드론 육성 사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진시는 중국의 유력 드론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석문산단에 공장을 짓고 ‘메이드 인 코리아’로 해외에 수출하겠다는 장밋빛 협약을 체결하고 대대적으로 치적을 홍보해 왔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강화된 반간첩법 시행과 드론 핵심 기술의 전략물자 통제 등 현지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전혀 파악하지 못해 사업이 허무하게 결렬됐다.
김 의원은 “방위산업과 직결된 드론 기술을 다루면서 중국의 국가 안보 통제 법률조차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마추어 행정의 극치”라며 “합작법인 유치라는 미명 아래 해외 사절단 맞이용 헬기를 임차해 상공 투어를 시켜주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만 낭비했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조능호 투자유치과장은 “중국의 우수한 드론 제조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합작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글로벌 안보 정세 급변과 국가 간 기술 유출 규제 강화로 인해 합작 법인 설립이 최종 결렬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추진 중인 국토부 지정 드론공원과 드론산업지원센터, 난지도 드론 실증 배송 사업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며, 실효성 있는 기업 유치로 방향을 선회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덕주 의원은 “외화내빈으로 끝난 한중 합작법인 유치 과정 전반에 대해 정책 감사를 실시하고, 드론공원과 배송 사업이 전시성 행정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재정립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