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신규 채용과 고용유지를 돕기 위해 최근 5년간 1조4000억 원이 넘는 나랏돈이 들어갔지만, 이 지원으로 실제 고용이 얼마나 늘었는지 보여주는 순고용효과 검증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당진시)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업 고용지원 3개 사업에 지급된 금액은 모두 1조4685억9400만 원이다.

고용창출장려금은 기업의 신규 고용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기간 6373억5500만 원이 지급됐다.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해고 대신 휴업이나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게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에는 7704억6200만 원이 들어갔다. 고용위기지역에 사업장을 옮기거나 새로 짓거나 늘리고 지역 주민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주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607억7700만 원이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지원이 끝나고 6개월 뒤의 고용유지율은 연도별 단순 평균으로 고용창출장려금 66.1%, 고용유지지원금 80.8%, 지역고용촉진지원금 66.2%였다.

정부는 성과평가에서 지원 대상 노동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표만으로는 지원 덕분에 실제 고용이 얼마나 늘었는지, 사중손실(지원이 없었어도 이뤄졌을 고용에 지원금이 쓰이는 것)과 대체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최근 5년간 정부가 실시한 각종 성과평가에서도 사중손실과 순고용효과, 대체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2023년 발표한 「고용장려금 효과성 분석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가 있지만, 코로나19 기간을 대상으로 분석해 지금 노동시장 상황에서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 이후 3년째 후속 검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만큼 실제 고용창출 효과를 정기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기구 의원은 “기업 고용지원은 얼마를 썼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일자리가 얼마나 늘고 오래 유지됐는지로 평가해야 한다”며 “사업별 순고용효과와 사중손실을 정기적으로 검증해 재정지원이 실질적인 채용과 장기근속으로 이어지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